‘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두고 국민 여론도 뚜렷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8개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이를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정치 특검”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뉴데일리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2%는 해당 특검법을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37.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사법 내란’이라는 응답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 41.3%, 60대 40.0%, 70세 이상 40.6%, 50대 38.9%, 30대 36.6% 순이었다. 반면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50대에서 47.7%로 가장 높았고, 40대 41.4%, 30대 39.8%, 60대 38.7%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절반이 넘는 51.0%가 ‘사법 내란’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42.9%, 경기·인천 42.4%, 대전·세종·충청 44.2%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남·전북에서는 30.6%, 강원·제주에서는 29.0%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정당 지지층별 차이도 뚜렷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1%, 개혁신당 지지층의 81.0%가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8.0%가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48.6%가 ‘사법 내란’이라고 답해 찬반이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3.8%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