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맞서면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입법 갈등을 넘어 다가오는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의 취지를 “조작된 증거로 인한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겉으로는 정의 회복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이미 진행된 사법 판단 과정 자체를 정치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로 읽힐 여지가 크다.
사법 시스템은 항소와 상고, 재심 등 이미 충분한 내부 견제 장치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검을 통해 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특검’으로 규정하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발한다.
입법 권력이 특정 사건의 기소 여부를 사후적으로 뒤집기 위해 특검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면, 이는 검찰의 기소권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 권한까지 침범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특검의 정치화’다.
특검은 본래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특검은 점점 상대 진영을 겨냥한 정치적 무기로 변질돼 왔다. 이번 법안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반복되는 ‘특검 공방’이 국민의 사법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나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들고나온다면, 결국 사법 판단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정치적 결과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
정치권이 이렇게 특검이라는 ‘편리한 도구’에 의존하는 한, 대한민국의 법치는 앞으로도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검 논쟁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 이슈는 정책 경쟁을 밀어내고 선거 프레임을 ‘정권 심판’ 혹은 ‘야당 견제’ 구도로 단순화시키고 있다. 지방 행정 능력, 지역 발전 전략, 생활 밀착형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유권자들은 중앙 정치의 갈등을 기준으로 투표를 강요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보궐선거의 경우 그 성격상 정권 중간평가의 의미가 강한데, 이번 특검 공방은 그 성격을 더욱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사법 흔들기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야당은 “정권의 권력 남용을 심판해야 한다”는 구호를 앞세우며 선거를 사실상 ‘정치적 심판대’로 바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의제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결국 공은 국민에게 넘어왔다.
정치권이 특검을 둘러싼 공방으로 스스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통해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6월 3일 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재편을 넘어, 현재의 정치 방식과 사법 논쟁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담기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국민들이 한 표로 답할 차례다. 특검을 둘러싼 끝없는 정쟁을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권에 다른 해법을 요구할 것인지가 투표함에서 드러날 것이다. 정치가 사법을 흔드는 것인지, 사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결국 국민의 선택으로 귀결된다.
6.3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됐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