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절벽 대한민국
* 이제는 ‘낳은 아이, 제대로 키우자’
* 사회적 운동 필요한 때
경기도 시흥에서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아이를 낳기만 하는 사회’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뒤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홈캠 영상 분석 결과, 아이를 방치한 채 장시간 외출을 반복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 반복되는 비극…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최근 들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더욱 잦아지고, 그 수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도권에서 20대 부모가 생후 수개월 된 아이를 상습적으로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린 자녀를 장시간 차량에 방치해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도 있었다. 이 외에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아를 흔들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양육 스트레스’, ‘고립된 육아 환경’, ‘부모 교육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분석한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된 사회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 정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출산율만 높이려는 접근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아동복지 전문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출산 장려가 아니라 ‘양육 역량 강화’ 정책”이라며 “아이를 낳은 이후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 정기적인 가정 방문 점검,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개입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는 아동학대 발생 이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최근 반복되는 사건들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출산율을 걱정하는 사회에서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면 미래는 없다”며 “이제는 ‘아이를 낳자’가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우자’는 국가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