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의 2기 임기 내내 반복돼 온 ‘주한미군 감축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일 내 병력 축소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언 자체만으로도 동맹국을 향한 강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발성 발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출범 이후 줄곧 해외 주둔 미군, 특히 주한미군 규모 조정을 시사해 왔다. 그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미국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이 같은 기조는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약 3만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방위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군사적 협조 수준과 비용 분담을 기준으로 병력 재배치를 검토해 왔다.
최근 이란 사태를 둘러싸고 독일이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역시 이번 감축 검토의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필요할 때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앞서 미 언론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가운데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단순 감축이 아닌 ‘선별적 재배치’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영향권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온 만큼, 유럽에서 시작된 병력 조정이 아시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전략은 일관되게 ‘비용 대비 효율’과 ‘동맹 책임’을 강조해 왔기에 독일 감축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 문제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주독미군 감축 검토는 단순한 유럽 문제를 넘어,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전략 전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에 따라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