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갈등, ‘망 비용 vs 세금 회피’로 전선 확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놓고 또 다시 불만을 제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신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글로벌 디지털 무역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세금 문제까지 맞물리며 한미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인터넷 트래픽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USTR은 해당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논란은 USTR이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포함시키며 촉발됐다. 해당 정책은 플랫폼 규제, 데이터 반출 제한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주요 장벽으로 분류됐다.
국내에서는 통신사와 글로벌 플랫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들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넷플릭스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가 이미 인터넷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는 사실상 이중 과금”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트래픽을 이유로 특정 기업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빅테크 기업의 세금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등이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실제 법인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광고 수익이나 콘텐츠 비용 구조를 활용해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미 대응에 나섰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도입해 매출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과세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의 세원 이전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해외 플랫폼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부가가치세 일부 적용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과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업계에서는 “망 사용료 논쟁과 세금 문제는 결국 같은 본질”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단순한 통신 정책을 넘어 향후 디지털 무역 질서를 좌우할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와 플랫폼 과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