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랑슈 토드 미 법무장관 대행이 24일 사형제도 부활을 위해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을 재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블랑슈 대행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멈춘 결정이 “법치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하면서 연방 수감자 사형 집행에 펜토바르비탈(사형 집행용 마취제의 일종) 사용을 재승인하고 총살형 등 추가 사형집행방법도 허용할 것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범죄 대응 기조와 맞물린 정책으로, 독극물 주사형 외에도 총살형과 전기의자형, 가스 질식형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반면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연방 사형 집행을 사실상 중단하고 다수 사형수의 형을 종신형으로 감형하며 ‘사형 축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행정부에 따라 사형제 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미국에서 사형제 집행 방식이 이렇게 확대되고 본격화되면서, 사형제도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총살형·전기의자형·가스형 등 과거 방식까지 재검토되는 가운데, 한국의 ‘사실상 사형 폐지’ 상태와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법적으로는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헌법상 사형제는 여전히 합헌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제 인권 기준과 사회적 논쟁을 고려해 집행을 중단해 왔다.
형벌은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이중적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사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채 집행 없이 장기간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사형제 존치 vs 폐지’ 논쟁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력범죄 증가 시 여론이 사형 집행 재개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사형제 폐지 흐름이 여전히 우세해, 한국이 완전 폐지로 나아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