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의 부고 소식은 슬픔 그 자체이지만, 일부 미주한인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적인 걱정이 뒤따른다. 바로 고인의 빚이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오는 ‘빚 대물림’ 문제다. 특히 한국에 재산이나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라도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는 순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민법상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는 구조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인의 빚까지 모두 떠안는 ‘단순 승인’ 상태가 자동으로 성립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과 빚 모두를 전혀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사라지며, 빚에 대한 책임도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자녀나 손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한정승인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상속인의 개인 재산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또한 채무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차상 안정성이 높아 최근 활용이 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다. 바로 ‘3개월 기한’이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채무 존재를 몰랐던 경우에는 ‘특별 한정승인’을 통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상속 관련 법 개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을 법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유류분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폐지되면서, 고인의 유언에 따른 재산 분배 자유가 확대됐다. 이는 상속 분쟁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상속세 체계 역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되면서, 개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미주한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절차의 ‘속도’와 ‘정확성’이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 개시 이후에는 절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정보 접근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상속 채무가 승계될 수 있지만,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성년이 된 이후 일정 기간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과거보다 보호 수준이 강화됐다.
결국 상속 문제의 핵심은 ‘사전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다. 빚 대물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다. 미주한인 사회에서도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는 것이 가족의 재산과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