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안보, 이용국이 책임져라”…한국에 ‘군함 파견 명분’ 열리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안보 부담 분담 논쟁은 단순한 중동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재정의하는 시험대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선택할 해법은 향후 동맹 관계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외교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이란은 여전히 중동에서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서 이란과 원유·건설·금융 등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어 군함 파견 시 이란 입장에서는 적대행위로 인식되어 향후 경제 협력관계가 완전 단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이런 이유로 군함 파견을 주저하고 있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국가들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한국에 새로운 외교적 ‘명분’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미국이 아닌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협조에 소극적인 동맹국들을 겨냥해 “무관심한 동맹국들이 결국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강한 압박 메시지를 던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한국·일본·중국·유럽 국가들이 주요 이용국인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낮은 구조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에너지를 쓰는 국가가 안보 비용도 부담하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이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된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라면서도 “직접적인 군함 파견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기여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AEI가 밝힌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 인도양 등 후방 해역에서의 연료 보급 지원 ▲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확대 ▲ 군수·물자 지원 등 간접 기여 등으로, 이 같은 방식은 국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동맹 책임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압박을 넘어 한국에 직접 군사 개입을 피할 수 있는 협상 공간을 열어준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군함 파견’이라는 단일 옵션에서 ‘다층적 기여 방식’으로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한국이 보다 유연한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