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연금액을 줄이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 중심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노인 가구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단계적인 감액률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제도 운영 현황을 보고하며 부부 감액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20% 수준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로 줄이고, 이후 2030년에는 10%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노인 가구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는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관련 법안에는 2026년 감액률을 10%로 낮추고, 2027년에는 5%로 줄인 뒤 2028년에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지출이 줄어든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도입됐다. 또한 독거노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저소득 노인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독거노인 가구보다 약 1.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설계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1.6배보다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감액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상당한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7천억원, 연평균 약 3조3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