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부양 자녀책임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 대학교육 무상화에도 반대
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보는 전통적 인식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일 발표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7,300가구 대상)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63%에 그쳤다. 반면 반대 의견은 47.59%로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중립 응답은 31.78%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3.15%에 불과한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비율은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찬성 비율은 20.66%, 일반 가구는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부모 부양이 자녀 책임이라는 응답이 52.6%로 과반이었지만, 2013년 이후 찬반 비율이 역전됐다. 이후 동의 비율은 계속 하락해 2016년과 2019년에는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2025년에는 20%대 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고령화 사회 속에서 가족 책임이 약화되고 국가 복지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나치게 국가에 떠넘기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의료와 보육 등 기본 영역에서는 국가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70.50%가 반대했고, 유치원·보육시설 무상 제공에는 72.68%가 찬성했다.
반면 대학 교육 무상화에는 반대 42.13%, 찬성 30.25%로 나타나, 필수 생존 영역은 국가가 책임지되 고등 교육은 개인 책임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가 전통적 가족 부양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중심의 복지 책임 구조로 인식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족 책임 약화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