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SNS에서 개혁 추진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또한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여권 내부의 갈등과 과도한 개혁 드라이브를 경계했다.
당정이 조율 끝에 마련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가 “검찰청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공개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사법 개혁 법안 수정을 둘러싸고 이처럼 여권 내부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법안 속도 조절과 수정 필요성을 시사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입법 강행 의지를 드러내며 맞서는 모양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청래 당대표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을 다시 손질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압박하며 사법부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제도 설계를 통해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 과정은 정책 토론보다 정치적 힘겨루기와 내부 권력 경쟁에 가까운 모습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정 운영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다.
특히 사법부 수장을 향한 공개적 사퇴 압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낳는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는 국민적 공감대가 존재하지만, 특정 인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처럼 비칠 경우 개혁의 정당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강경 발언이나 속도 경쟁이 아니라 냉정한 제도 논의와 책임 있는 정치다. 당청이 서로의 권한을 내세우며 충돌하는 모습은 개혁을 위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권력 내부의 갈등을 드러낼 뿐이다. 사법개혁이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인지,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과 같은 갈등이 계속된다면 개혁의 성과보다 정치적 후유증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재집권에 실패한 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수도 있다고 생각 해봐야 할 것이다.
하이유에스 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