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 ‘15% 대체관세,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북미 대화 가능성 예의주시”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상호관세 환급 절차와 관련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 및 경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며, 향후 150일간 적용한 뒤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관행)와 무역확장법 232조(안보 위협)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301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의 미국 내 투자자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한 근거 조항으로, 사안이 통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미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쿠팡 관련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기 전 입장 설명을 요구받아 정부 입장을 전달했으며, 향후 의회의 절차 착수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강 대사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갖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301조 조사 대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조사 개시 시 한국 정부 의견 청취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미대사관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북한 동향과 대북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아울러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한국 대상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한미 공동 팩트시트와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 논란 이후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 특위 구성과 전략적 투자 이행위원회 발족 등 적극적 노력이 진행 중이며, 이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