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개혁안 평행선 속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도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2월 14일(현지시간)부터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부분 셧다운’에 돌입할 전망이다. 예산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의회는 휴회에 들어가 협상은 당분간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민 단속 정책 개혁 없이는 예산안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강경 단속 기조 유지를 고수하며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회는 이미 다른 연방기관 예산은 처리했으나, 국토안보부에는 2주 임시 예산만 승인한 바 있다.
셧다운이 시작되더라도 국가안보·공공안전 관련 필수 인력은 업무를 지속하며, 급여는 사후 지급된다. 반면 비필수 인력은 무급 휴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운영이 유지될 전망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의회가 23일 재개될 때까지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해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네소타 작전 중단…트럼프 승인”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해 온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종료하기로 했다. 강경 이민 정책을 주도해 온 ‘국경 차르’ 톰 호먼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네소타가 더 이상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아니게 됐다”며 단속 종료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인력은 대폭 감축됐으며, 추가 축소도 예정돼 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광역권 중심의 ‘메트로 서지 작전’으로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행정부는 이들이 위험한 범죄자 신분의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했지만,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체포자의 77%가 범죄 기록이 없는 주민과 미국 시민, 아동 등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작전은 소말리아 난민 데이케어 비리 의혹을 계기로 시작됐으나, 무차별 단속과 과잉 진압 논란이 커졌다. 시위대에 최루탄을 사용하고 가정집을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귀화 시민을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비판이 확산됐다. 특히 지난달 미국 시민권자 2명이 ICE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여론이 악화됐고, 전국적인 반이민 정책 시위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