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영아 방치 사망
*한국은 집행유예, 미국은 살인 혐의 구속
*보호자 책임 놓고 한·미 사법 판단 대비
생후 7개월 된 영아에게 분유가 든 젖병을 물린 채 외출했다가 아이를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16일 밤 9시 40분쯤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에게 분유가 담긴 젖병을 물린 채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생후 28개월 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만 남아 있었으며, A씨는 약 5시간 동안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중 둘째 아이는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해당 월령의 영아는 뒤집은 뒤 스스로 자세를 되돌리지 못할 경우 질식 위험이 높아 보호자가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호자가 주거지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 “범행 결과는 중대하나, 이혼 과정에서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온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영아에게 술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친모가 살인죄로 체포돼 구속됐다.
뉴욕포스트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오마이릴린 콜론(37)이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체포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성인 음주운전 기준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콜론은 “아기에게 술을 먹인 적이 없고 분유만 먹였다”고 주장했으나, 젖병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보석 없이 구금을 결정했다.
두 사건은 모두 보호자의 중대한 부주의 또는 학대로 영아가 숨진 사례지만,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며 아동 보호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