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협력센터 ‘민간기관’ 전환
= ‘재외동포 자문위원단’운영, ‘세계한인체육대회’신설
= ‘병역필·면제자 대상’ 복수국적 연령 만50세로 우선 하향
= 우편·전자투표 도입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하겠다”는 소신을 밝히며, 쏟아지는 질의에 비교적 상세히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본 기자의 ‘예산 부족 문제’ 질문에 대해 “1천여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는 정책 수요를 충족하기에 벅찬 것이 사실”이라며 한계를 인정했다. 재외동포청 예산은 출범 첫해인 2024년 1천67억 원, 2025년 1천71억 원, 2026년 1천92억 원으로 명목상 소폭 늘었지만, 물가 상승과 정책 확대 요구를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평가다.
동포사회에서는 그동안 여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들이 예산 대폭 증액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인 변화가 없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과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은 “동포청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삭감에 가까운 편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산 부족은 결국 동포사회 불편 해소 지연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그동안 정부의 사탕발림성 동포정책을 비판했다.
재외동포청은 또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를 민간 성격의 ‘공직 유관기관’으로 전환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외동포청이 협력센터를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협력센터가 민간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직원들의 신분 안정성이 약화되고, 그동안 협력사업을 함께해 온 동포사회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전 협의 없이 관련 문건이 이메일로 전달되면서 내부 반발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새로운 정책 구상으로 ‘재외동포 자문위원단’ 운영과 ‘세계한인 체육대회’ 신설·정례화도 발표했다. 자문위원단은 해외민주평통과 유사하게 재외동포가 동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구로, 구체적인 규모와 운영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계한인 체육대회는 전국체전 내 동포대회를 분리해 동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복수국적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재외동포에 한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보다 낮춰 만 50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이 제시한 2026년 중점 과제는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 추진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과 DB 구축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율 50% 수준 상향 ▲세계한인회장대회·세계한상대회 민간 이양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통합 ▲한인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김 청장은 “정책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동포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