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전월세 보증금과 긴급 생활비 마련에 쓰이던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 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2%대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노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면서 재대출 제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실버론 수요 폭증… “어르신 10명 중 6명, 전월세 보증금 때문에 신청”
주거비 상승은 노년층에게 가장 큰 압박이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뛰면서, 실버론을 주거비 보완 수단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등을 사유로 최대 1,000만 원을 연 2%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올해 배정된 예산 380억 원은 불과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었고, 공단은 급히 추가 자금을 마련해 접수를 재개했지만, 예산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 “다 갚아도 다시 못 빌린다고요?”… 재대출 제한 추진
국민연금공단은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실버론을 이용한 뒤, 상환을 완료한 사람에게도 ‘같은 목적의 재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전월세 사유로는 실버론 1회만 가능”한 구조가 되는 셈이다.
📣 어르신들의 반응은 걱정 그 자체다
“얼마나 답답하면 빌리겠어요. 다시 필요해서 오면 길을 막아버리면 어쩌라는 건지…”
— 서울 영등포 거주 박모(72) 씨
“은행은 이자가 너무 비싸고, 급하게 필요하면 잘못 빌려서 큰일 나는 게 노인들입니다.”
— 경기 부천 문모(68) 씨
■ 전문가 의견 “목적 외 사용 방지는 필요… 하지만 지나친 제한은 고령층 생계에 부담”
경제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는 이해하나,
**“경기 침체기에 노년층 긴급자금 창구를 막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목적 외 대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지만,
실버론은 복지적 성격이 강한 제도여서 추가적인 1,000만 원을 막아야 할 만큼 위험 요소가 큰지는 의문입니다.”
— 국내 경제학자 A교수
■ 실버론 제도 변화의 이유는?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번 방안을 신규 신청자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고령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청 확대, 비대면 안내 지원 강화 등의 편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외동포와 한국 내 부모님을 둔 교포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고령 부모님의 생활비와 전월세 비용을 보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이번 실버론 제한은 재외동포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필요한 대비책
-부모님 명의의 긴급 자금 확보 계획 재정비
-가능하다면 주거비 인상에 대비한 장기 계약
-실버론 외의 지방자치단체 노인 생활안정 자금 제도 확인
-의료비·간병비 대비 가족 간 송금 계획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