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캄보디아 감금 韓청년 3명 구출”..정치권 읍소에 반나절만에 해결

10월18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1, 트럼프 공개반대에…IMO, 해운 온실가스 감축조치 연기
국제해사기구(IMO)가 미국의 강한 압박 속에 글로벌 탄소 배출 가격 책정 시스템을 포함한 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 조치 채택을 1년 연기했다.

2, 트럼프 “푸틴과 2주 내 만나 종전 논의”…러 “회담 준비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한다. 회담은 2주 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전망이다. 지난 8월 두 정상이 만났던 알래스카 회담이 ‘노딜’로 끝난 가운데 부다페스트 회담으로 종전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3, 차 부품 관세 완화 추진…HL만도, 미국서 빛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차 부품업체들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4, 美 전역서 트럼프 반대하는 ‘No Kings’ 시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진행된다.

5, 美,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버스에도 25%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6, 트럼프 “미국 강력한 위치에 있어…중국, 157% 관세 원하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은 약 157%의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언급하며 “공정한 대우”를 바란다고도 압박했다.

7, 트럼프 “美 중국에 이용당해…한국서 시진핑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은 약 157%의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언급했다.

8, 트럼프 “한국에 공정하게 대우 받기를 원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각국이 공정한 대우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 일본 등을 거론했다.

9,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에 “주방위군 시카고에 투입 허용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일리노이주 방위군을 시카고에 즉시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도시 내 군대 투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 트럼프, 젤렌스키에 “토마호크 없이도 전쟁 끝내길 바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우리가 토마호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소식>
1미군 항의서한에 반발한 국방부 장관···“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美측과 협의할 사안 아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서한을 보낸 데 대해 “미측과 협의할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2, 한국방송협회 “李 대통령, 지상파 차별 규제 개선 의지 환영”
한국방송협회는 ‘제2차 핵심규제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3, 캄보디아 “전국의 스캠 범죄단지 수색…한국인 구조할 것”
캄보디아 당국이 전국 관서에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스캠(사기) 범죄 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을 발견하면 즉각 구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17일 정부합동대응팀이 밝혔다.

4, 문진석 “모든 서민이 부동산 대책 반대하는 건 아니야···‘사다리 걷어차기’ 동의 못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말했다.

5, 與 “캄보디아 구금 韓 피해자, 가해자이기도…냉정하게 대처할 것”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18일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구금·송환 사태와 관련해 “범죄 단지에 들어간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폭행·감금 피해를 당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6, 전국체전 본격 시작, 강원도 올해도 종합 순위 7위 가능할까?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이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는 가운데 열리는 가운데 강원도가 종합 순위 7위를 목표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7, 안규백 “李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가능…반드시 실현”

7, “폭력적 언어로 점철” 민주당 ‘김현지 가짜뉴스’ 적극 대응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7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허위·비방성 콘텐츠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지속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다수 영상은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 수준의 내용을 사실처럼 포장하며, 특정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결과, 총 132건의 영상 및 채널을 구글 측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8, 글로벌 ‘붉은 공급망’ 구축 위한 중국의 ‘최종병기’ 희토류
2022년 8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록히드 마틴이 생산한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의 인수를 전격 중단했다. 전투기 엔진의 터보머신 펌프에 사용된 ‘희토류 영구자석’이 중국산 사마륨(Sm)-코발트(Co) 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중국ㆍ러시아ㆍ북한ㆍ이란 등에서 생산된 특수금속ㆍ합금의 사용을 금지한 국방부 조달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는 채 두 달이 못 가서 유야무야됐다. 대체 부품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9, 與도 부총리도 수긍했다…막장국감 속 野 박성훈 질의 화제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의원의 질의 도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박 의원은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적자 기업도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정부안에 빠져있다더라”는 빈틈도 꼬집었다. 구 부총리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고, 박 의원도 “알겠다”고 했다.

9, 벌써 차기 대통령 조사? 지지율 조사의 허와 실
“의미 없다. 대선이 4년 반 남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겠나. 추석 연휴에 가십거리로 그런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국정운영에는 도움 안 되는 조사다.”

10, 그때 대법관들 해외출장까지…7만쪽 집중심리 가능했겠나
다음으로, 대법원은 특별히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단기간이지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해명대로라면 3월28일부터 4월22일 사이에 모든 대법관들이 이 재판에 집중적으로 매달렸어야 하는데, 이 기간에 대법관 2명은 해외출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4월2~4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에 참석하고 이어 8일 미국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대담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조지타운대 로센터 특강을 한 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대 법대를 방문해 특강을 하는 장기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세계소식>
1,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강제철거…”새 장소 논의”
독일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5년 만에 강제로 철거됐다. 설치단체는 행정당국에서 소녀상을 돌려받은 뒤 새 장소를 찾을 계획이다.

2, 정부, 日이시바 야스쿠니 공물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
정부가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과 관련해 일본 측에 실망·유감의 뜻을 전했다.

3, 하마스 ‘시신 송환’ 지체에 국제수색대 가자 투입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시신 송환이 지체되자 시신을 찾기 위한 국제수색대가 가자지구에 투입됐다고 이스라엘 채널13 방송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 무라야마 담화·日정치 통합…무라야마 전 총리 별세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5, 日, 2028년부터 무비자 여행객에도 입국심사 수수료 부과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으로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2028년부터는 온라인 사전신고 입국 심사 명복으로 수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6, “챗GPT가 찍은 번호였다”…1억 복권 당첨자 또 나왔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챗GPT가 제시한 번호로 복권에 당첨돼 수억 원대 상금을 받은 사례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외신은 미시간주 와이언도트에 사는 태미 카비라는 여성이 챗GPT가 제시한 번호로 지난 9월 열린 파워볼 복권에 당첨돼 10만 달러(한화 약 1억 4000만원) 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7, 1년 새 총리 두 번 바뀐 프랑스…S&P 신용등급 A+로 강등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18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S&P는 이날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을 발표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활동과 민간 소비를 저해한다”며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방해해 프랑스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8, “나라 망해도 ‘외노자’는 안 받는다”…인구 절벽에도 쇄국으로 가는 이 나라
일본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맞물리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75세 이상이 17.5%에 달하며 국민 6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구 절벽도 새로운 위기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 작년 기준 일본 국민 수는 전년 대비 90만명 줄어들며 사상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9, 캄보디아 ‘범죄수괴’ 프린스회장 사라졌다…실종? 잠적?
캄보디아 내 여러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감금,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 그룹의 천즈(Chen Zhi·38) 회장에 대한 실종설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