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16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은 2010년 이후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 限购)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적었다.
그는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덕분이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0월16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1, MIT 이어 브라운대도 ‘反DEI 특별지원 협약’ 거부
미국 명문 브라운대학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등교육 의제를 따르는 조건으로 유리하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메사추세츠공과대(MIT)에 이어 두 번째다. 브라운대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독립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2, 트럼프, 베네수엘라 독재정권 겨냥 ‘CIA 비밀공작’ 승인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베네수엘라 비밀작전’이 백악관의 승인을 받았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도 NYT 보도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 문답에서 CIA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작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인정했다.
3, IMF “2029년 전세계 국가채무 비율, 100% 돌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 세계 국가채무 비율이 194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앞두고 현지시각 15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2029년 GDP 대비 전 세계 일반정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D2) 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4, 트럼프 “인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끊겠다고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인도간 외교·무역 갈등의 핵심 쟁점이 해소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5, 트럼프 행정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비판…동맹국과 공동 대응 촉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으로 15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로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고 한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이재용·정의선 ‘트럼프 아지트’서 골프치는 날…모금함 들이미는 트럼프
한국 4대 그룹 총수들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2 백악관’으로 불리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회동 가능성이 주목된다. 공교롭게도 이날 마러라고 리조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모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한국 기업 총수들과 접촉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이다.
7, 미 재무 “한국과 무역협상 마무리 단계… 이견 해소 확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15일 미 CNBC방송 대담에서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하려는 단계에 있다(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라고 말했다.
8, ‘셧다운’ 빌미 트럼프의 공무원 대량해고 시도에 법원 제동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계기로 단행하려던 대규모 공무원 해고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9, 트럼프, 500조 선불 선언…韓 “아직 협상 중인데”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를 선불(up front) 지급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10, 미 국방부 기자단, ‘보도 통제’에 반발해 출입증 집단 반납
미국 국방부의 보도 통제에 거부 입장을 밝힌 국방부 담당 기자들이 출입증을 집단으로 반납하고 국방부 기자실을 퇴거했다.
<한국소식>
1, 정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 발령
정부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높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2, 민주당 군·경·외교관 출신 의원 캄보디아 급파…”측면지원”
민주당은 15일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출범시켰다. 단장으로 민주당 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이 임명됐고, 황명선 최고위원과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부단장으로 합류했다. 진정서에는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보도에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다.
3, 부장검사, 국감서 눈물의 고백…”쿠팡사건 윗선 무혐의 지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현직 부장검사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4, 김용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최종 조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5, 대법정 법대 오른 범여권 의원들, 주진우 “사법부 짓밟는 상징적 장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아 이례적 ‘대법원 현장검증’을 소화한 가운데,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대법관들이 앉는 대법정 법대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6, 추미애 “李재판기록 보려했다? 명예훼손…실제는 로그파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섰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기록을 보려 했다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그파일’을 보려 했던 것이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7, “누리호 발사종료 후 3년 공백기…발사 서비스 연속성 확보해야”
국내 발사체 산업이 차세대 발사체 전환과정에서 최대 3년간 발사 공백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 “2032년 달, 2045년 화성 간다” 우주청, 7대 추진전략 제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16일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예산 확대·인재 양성·국제협력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9, 현대모비스, SNS 콘텐츠…글로벌 광고제 ‘3관왕’ 영예
현대모비스가 제작한 글로벌 SNS 콘텐츠 ‘무브 임프루브드(Move Improved)’ 영상이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16회 칸 기업광고제 최종 입상작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10, 역사 속 자동차가 서울로 모인다…2025 서울클래식카쇼 개최
한국클래식카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최하고 오토카코리아가 주관하는 ‘2025 서울클래식카쇼’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 야외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역사 속의 자동차, 서울을 만나다”를 주제로, 시대별 명차와 희귀 모델을 통해 자동차의 역사와 문화를 되짚는 국내 첫 대규모 클래식카 전시다.
<세계소식>
1, “이건 범죄입니다” 日 유명 대나무에 ‘한글 낙서’가…충격 근황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일본 교토 명소 중 하나인 아라시야마(嵐山)의 대나무숲 산책로가 낙서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훼손된 대나무에서는 한국어로 표기된 낙서도 발견됐다.
2, ’27석’의 다마키, 日 정국 키맨으로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권이 무너지면서 일본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정권 교체의 열쇠는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 ‘패션 1번지’도 못비껴간 中 초저가 공습…이탈리아, 결국 칼 빼든다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가 초저가를 내세워 유럽 사업을 빠르게 확장 중인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들을 상대로 환경부담금을 매기기로 했다. 1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이탈리아가 패션 산업을 저렴한 외국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패스트패션 제품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4, 쇠락하는 일본 경제…”2030년 영국에도 밀려 GDP 세계 6위”
한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이 2030년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가 6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를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5, 인니·아제르바이잔·파키스탄, 가자지구에 안정화군 보내나
가자지구 휴전 합의 2단계 이행을 위한 국제안정화군(ISF)에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이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6, ‘공산주의’ 쿠바인, 1000명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가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거나 현재 참전 중인 쿠바 국적자가 최소 107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7, 라팔 격추 中 J-10 수출 ‘청신호’…파키스탄 이어 인니도 도입
인도와 파키스탄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중국산 전투기 ‘J-10’이 프랑스산 최신예 전투기 ‘라팔’을 격추시켜 화제가 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당국이 J-10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 ’10일간 발기’ 끙끙 앓던 40대, 뒤늦게 병원행…”영구 손상” 비보
열흘 동안 발기 증상이 지속된 41세의 한 베트남 남성이 응급 치료를 받으려고 베트남 중부 잘라이에서 수도 하노이까지 1000km를 이동했지만, 예후가 좋지 않다고 베트남 관영 매체 VN익스프레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하노이에 있는 108국방부중앙병원 관계자는 남성이 성적 자극이나 약물복용 없이 갑작스러운 발기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9, 中컨테이너선 북극항로로 20일만에 영국 도착…시간 절반 단축
중국 컨테이너선 이스탄불 브리지호가 북극항로를 통해 20일 만에 영국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린인사이트에 따르면 이스탄불 브리지호는 지난달 23일 중국 닝보·저우산항을 출발해 북극해를 가로질러 지난 13일 영국 펠리스토항에 도착했다.
10, ‘中, 고위인사 대거 교체하고 ‘향후 5년 경제정책’ 내놓는다
중국공산당이 오는 20∼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2026∼2030년 경제 정책 등이 담길 ‘제15차 5개년 계획’ 심의로, 미국에 맞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중국이 향후 5년간 내수 및 기술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고위급 인사 최소 9명의 교체도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도부 재편도 주목된다.
이상으로 10월16일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