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보유 한국 토지 면적, 외국인 중 가장 넓어
4년 만에 20% 증가… 외국인 토지 총공시지가 33조 원 돌파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의 토지 규모가 4년 만에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미국인의 보유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여의도의 50배가 넘는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3년 18만 8,466필지로 19.6% 증가했다.
면적은 2억 5,334만㎡에서 2억 6,790만㎡로 확대됐다.
이는 여의도(약 290만㎡) 면적의 9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토지의 총공시지가는 같은 기간 31조 4천억 원에서 33조 4천억 원으로 상승했다.
미국, 면적 기준 ‘1위’… 중국은 필지 수 ‘1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의 토지 보유 면적이 1억 4,331만㎡(전체의 53.4%)**로 가장 컸다.
미국인은 총 6만 2,733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 면적만 놓고 보면 중국(2,121만㎡)의 7배에 달한다.
반면, **중국인은 7만 7,714필지(41.2%)**를 보유해 필지 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일본과 기타 국적이 그 뒤를 이었다.
🏠 외국인 보유 토지, 아파트·상업용지 중심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 1,738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용지(1만 3,059필지), 단독주택(1만 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는 외국인 토지 보유가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
도시 중심 주거지,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 장기 거점형 투자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미국인의 토지 확대 배경 — 산업·환율·법적 안정성
전문가들은 미국인의 한국 토지 확대를
산업 투자 확대, 법적 안정성, 환율 요인으로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은 외국인도 명확하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라며
“법적 리스크가 낮고, 달러 강세로 자산 분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물류, 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 인근에서
미국 기업의 부지 확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부산·제주 등 거주형 부동산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외국인 이상 거래 500건 이상 적발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취득과 관련한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조사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중 **중국인이 314건(55%)**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에도 528건 중 211건이 중국인 관련이었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도입해 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 토지, ‘국경 없는 자본’의 새로운 투자처
미국인의 한국 토지 보유 확대는 단순한 부동산 현상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신뢰도와 경제 안정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 자본 유입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성 거래는 즉시 조사 및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