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관광·상용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 시 필요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적용되며, 사실상 두 배 가까운 인상이다.
ESTA는 90일 이내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로,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들이 이용해왔다. 이번 조치로 한국인 여행객을 포함한 수백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는 1,000달러에서 무려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21일 0시 1분부터 즉시 시행됐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미국 내 주요 기업들은 외국인 직원들에게 귀국을 지시하는 등 큰 혼란에 빠졌다. 다만 백악관은 인상된 수수료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영주권(그린카드) 관련 비용도 오름세다. I-485 영주권 신청서는 기존 1,225달러에서 1,440달러로, 가족 초청 청원서(I-130)는 535달러에서 625달러로 인상됐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도 700달러에서 715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N-400)**는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올랐으며, 생체인식 비용 85달러까지 더하면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외에도 취업허가서(I-765), 여행허가서(I-131) 등 각종 이민 관련 신청 수수료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행정 처리 비용 증가와 이민국(USCIS)의 재정적자 보전 등을 인상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비용 부담 전가”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성격이 짙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 여행과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의 비용 부담은 불가피해졌다. ESTA 신청만 해도 약 5만6천 원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 여행객부터 장기 이민 희망자까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