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버지니아의 두 교육청이 연방 교육부의 성별 정책 요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알링턴 카운티 공립학교(Arlington Public Schools)와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Fairfax County Public Schools)는 29일미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학생들의 성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탈의실 사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민권국은 지난 7월 25일 버지니아주 내 5개 교육청(페어팩스, 알링턴, 라우던, 프린스윌리엄, 알렉산드리아 시 교육청)에 이들 정책이 연방 차별금지법인 Title IX)를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에 8월 15일까지 정책 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지역과 주 정부 재원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지만, 저소득층 대상 타이틀 I 학교, 특수교육,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에 중요한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보수 성향 법률단체인 America First Legal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이 단체는 백악관 수석보좌관을 지낸 스티븐 밀러가 설립했으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연방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5개 교육청 모두는 8월 15일 마감일까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 교육부는 연방 지원금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감 Michelle C. Reid는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FCPS는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성급하고 해로운 조치를 취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리드 교육감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미 의회가 배정한 1억 6,7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 접근을 동결하고,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을 high-risk 기관으로 지정하려 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Fairfax Pride는 폴스처치 루터 잭슨 중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 자리에서 연사로 나선 페어팩스 시의 Catherine Read 시장은 “우리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시행해왔다”며 “공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집단만 안전해야 한다고 선택할 수는 없다. 모든 학생은 차별 없이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알링턴 카운티 공립학교(APS)도 같은 날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서한을 보내며, 연방정부의 grantee 지정으로 약 2,3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동결된 상황을 설명했다. APS 측은 이번 조치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 지원과 특수교육 서비스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PS와 FCPS 모두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우고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포용적 교육 환경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