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기준에 따른 리스크 점검
■ 역이민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거주자 판정’
최근 미국·캐나다 등에서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역이민’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귀국을 준비하는 교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한국 세법상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 내 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흔히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기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단순한 수치일 뿐, 실제로는 가족의 거주지, 건강보험 가입 여부, 생활 근거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족이 해외에 머물고 본인만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라도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다”며 “반대로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의료보험까지 가입하면 183일이 안 돼도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산은 먼저, 사람은 나중에…“송금 타이밍 중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재산이 먼저, 사람이 나중”**이다.
비거주자 신분일 때 해외 자산을 국내로 옮기면, 해당 재산이 외국에서 형성된 것임이 명확해 한국 국세청의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거주자 신분으로 송금할 경우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한다.
■ 외국환 거래, 세무조사의 ‘방아쇠’
국세청 세무조사가 촉발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는 대규모 외국환 거래다.
일시적으로 거액이 입금되거나, 해외 발급 카드로 국내에서 현금을 빈번하게 인출할 경우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역이민자는 귀국 직전 비거주자 신분일 때 자금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반드시 유념해야
한국 세법은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총액이 일정 기준(현재 5억 원 이상)을 초과하면 매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 계좌뿐 아니라 증권, 보험, 펀드까지 모두 포함된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거주자가 되더라도 첫 5년간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숨기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를 역이민자의 재산 모니터링 핵심 근거로 활용한다.
■ 상속·증여, 미국과 한국의 차이
미국에서는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까지 사실상 상속·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한국은 최대 5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자로 귀국한 뒤 자녀에게 미국 내 자산을 증여하면 한국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거주자 신분일 때 미리 증여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배우자 간 증여도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간에는 한도가 없지만,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연간 약 20만 달러까지만 면세된다.
■ 연금과세, 조세협정 활용 가능
미국 국민연금(Social Security)과 퇴직연금(401K, IRA 등)은 이미 미국에서 과세된 소득이므로 한국에서는 다시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한·미 조세협정에 따른 것이다.
Roth IRA는 미국 내에서도 비과세이므로 한국에서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 Trust 자산, 내년부터 쟁점 본격화
미국에서 흔히 활용되는 Irrevocable Trust(취소 불가 신탁) 재산 이전에 대해 한국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내년 세법 개정에서 관련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는 국세청이 과세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조언: “귀국 전 세무 플랜 수립 필수”
서울 강남의 한 세무사는 “역이민자들은 귀국 후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늦다”며 “재산 정리, 상속·증여, 해외계좌 신고 여부를 귀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