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국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마켓플레이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기관 피터슨-KFF 의료 시스템 트래커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보험료 인상률 중간값은 약 18%로, 2018년 이후 최대치이며 평균 인상률은 약 20%에 달한다. 일부 보험사는 최대 59% 인상을 제안했다.
보험료 인상은 병원비·의사 진료·처방약 등 의료비 전반의 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의료 인력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팬데믹 시기 도입됐던 ‘강화된 ACA 세액공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점도 결정적 요인이다. 해당 지원이 사라지면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 평균 75% 이상 늘어나, 건강한 가입자들이 대거 시장에서 이탈하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버지니아주에서는 보험료가 평균 20.5%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크 워너,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수십만 버지니아 주민들이 의존해온 건강보험료가 20% 넘게 오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전적으로 ‘강화된 ACA 세액공제’의 연장 거부에서 비롯된, 피할 수 있었던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초고소득층 감세는 연장하면서도 건강보험 세액공제는 갱신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평균 버지니아 주민은 매달 약 90달러의 지원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가 오르면 가족들은 보험을 포기하고, 진료와 처방을 건너뛰게 되며, 작은 질환이 큰 응급상황으로 번진다. 이는 공중보건 악화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워너와 케인 의원은 최근 ACA 강화 세액공제를 영구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보험료 급등으로 인한 버지니아 가계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 도입된 세액공제 확대 지원책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 지원이 사라질 경우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이 평균 75%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건강한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병원 이용률이 높은 가입자 비중이 높아져 보험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지의 한인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센터빌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현재도 가족 4인 기준으로 매달 800달러 이상을 내고 있는데, 20% 이상 오르면 1,000달러를 훌쩍 넘는다”며 “가입을 유지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대비해 조기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플랜을 비교해 최적의 조건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옴니화재 보험의 강고은 대표는 “보험료 인상은 피하기 어렵지만, 플랜 재조정이나 소득기준에 따른 세액공제 자격 확인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 말 종료되는 팬데믹 지원책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으니, 가계 소득 변동과 가족 구성 변화를 반영해 반드시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