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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단속은 사실상 무법지대”… 5세 때부터 거주한 한인 과학자까지

<<영주권 소지 한인 과학자, 미 공항 입국중 구금...추방위기>>

5세 때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 국적의 40대 과학자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당국에 붙잡혀 수일째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 영주권자 김태흥(40) 씨는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 명목으로 붙잡힌 뒤 이날까지 8일째 당국 시설에 구금돼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다섯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지금까지 35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으며, 텍사스의 명문 주립대로 꼽히는 A&M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달 초순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억류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국이 그를 왜 구금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지난 25일 어머니와 짧은 통화를 허용한 것 외에는 김씨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한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연구자임에도, 헌법까지 어기며 연행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현재 미국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사실상 무법지대이다. 법률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위험한 범죄자들, 살인자, 강간범, 아동 성범죄자들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는 등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데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6월 29일 기준 ICE에 구금된 사람은 5만 7천861명으로, 이 가운데 4만 1천495명(71.7%)은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만 4천318명은 범죄 혐의로 기소 중이었고, 2만 7천177명은 범죄나 기소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UCLA 법대 이민법·정책센터 공동 소장인 아힐란 아룰라난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최악 중의 최악’을 겨냥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폭력적이고 위험한 중범죄자를 겨냥하는 것처럼 이민 단속을 이야기할 뿐이고, 실제로 체포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이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