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주미대사가 7월 12일(토) 귀임한다.
주미한국대사관이 소재한 워싱턴 지역 동포사회 단체장들은 그의 재임기간 공적을 기리고 재미동포사회의 권익신장과 동포 상호간의 단결에 헌신한 노력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의 조기 귀임은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특임 공관장에게 2주 내 귀임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특임 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해 발탁하는 자리다.
지난 2023년 4월 부임한 조 대사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대표적인 미국, 북핵 관련 외교에 노하우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 1차관도 지냈다. 조 대사는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에서 퇴임해, 정통 외교관 출신이지만 원칙적으로는 ‘특임 공관장’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조 대사가 특임 공관장이긴 하나,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적절한 처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현장이 가장 필요할 때 귀임이 적절한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안호영 전 주미대사가 5개월가량 대사직을 수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조 대사의 조기 귀임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한미간 정치·경제·안보 현안의 복합 충돌과 깊이 얽혀 있다.
우선 ‘친중반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굳건한 한미동맹’,’한미혈맹’이다.
한미동맹은 경제·안보·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진화해왔으며, 이 복합 협의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미대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만약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250만 재미동포사회 역시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현 대사의 조기 귀국과 누가 새 주미대사로 부임하게 될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관세 협상 시한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대사의 귀임은 협상 주도권 상실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트럼프의 25% 관세 예고)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 민감 현안을 맞닥뜨린 상황이다.
최근 관세 협상 등 한미 양국 간의 현안 논의를 위해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안보실장이 “백악관과 관세·안보 패키지 협의 조율에 주미대사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했듯이, 외교·무역 협상의 정점에서 주미대사의 공백은 소통 공백을 불러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관세와 방위비 협상 등을 위한 조속한 ‘한미정상 회담’이다.
여당에서는 관세 유예 기간을 활용한 협상 지속 방침을 강조하며,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야 한다”며 조 대사의 귀임이 협상 지연 결과라는 해석과 함께 직무 공백을 질타하고 있다.
새 주미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으로, 새 외교장관 임명 후 지명된 차기 주미대사가 아그레망 절차를 거칠 때까지 주미대사관은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코드가 맞는 외교라인 정비로 정책적 리셋(reset)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관세)·안보(방위비)·정상회담이 하나의 ‘패키지 협의’로 묶여 있는 가운데 조 대사의 조기 귀임이 협상 혼선과 외교 공백으로 이어질지 걱정이다.
고려시대 거란 소손녕의 80만 대군을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물리친 서희 장군은 단군이래 가장 위대한 외교전 승리로 꼽히고 있다. 과연 그때 왕이 바뀔 때마다 장수도 바뀌었다면 그런 위대한 승리가 가능했을까?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