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예정, 무역적자 8위 한국 포함 가능성 높아
= ‘더티 15’ 중심 부과 가능성, 소비·투자 위축으로 경기침체 우려도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를 오는 4월 2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8위에 해당하는 한국도 이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고 이번 상호관세 발표를 준비해 왔다.
각서에 따르면 상호관세에는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평한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나 차별 △환율 등이 고려된다.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에 대해 각서는 “수입 정책,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식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장벽, 정부가 용인하는 국유 또는 민간 기업의 반경쟁행위 등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부과 대상이나 관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관료들의 발언으로 대략의 윤관은 가늠해 볼 수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 순으로 등급을 나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 보도에서 상호관세 부과 범위와 관련해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방안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최근 언급한 ‘더티 15′(Dirty 15)라고 전망했다.
미국을 상대로 많은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15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입이 전체의 90%가량을 차지한다고 WP는 전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지만, 주요 무역적자 상대국인 데다,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키로 함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집계에 따르면 상품교역 기준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 달러 규모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2954억 달러), 멕시코(1718억 달러), 베트남(1235억 달러), 아일랜드(867억 달러), 독일(848억 달러), 대만(739억 달러), 일본(685억 달러)에 이어 8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무역 상대국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맞아 플로리다 마러라고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상호관세와 관련, “미국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표 이전 거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니다. 아마도 나중일 것”이라며 “이것은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를 토대로 유추해 보면 미국은 내달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국가별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으로 미국 내에서는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트럼프 경제정책의 또 다른 핵심인 감세안의 의회 의결이 관세로 인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것도 미국 경제 전망에 우려를 더하는 요소라고 주요 외신은 지적한다.
한편, 4월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3일부터는 모든 수입 자동차 및 엔진,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령에 지난 26일 서명했다.
류정민 특파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