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가지 정책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NAKASEC) 에서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이민자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등록 시스템 발표 및 DACA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관련 제5 항소법원 판결 시행 내용을 중심으로, 한인 이민자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다루었다.
2025년 2월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오래된 법을 기반으로 비시민권자 등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14세 이상의 특정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정부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강제하며, 18세 이상의 이민자들에게는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요구한다. 정부는 등록된 사람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방이나 형사 기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형사 처벌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미주 한인 봉사 교육 단체 협의회는 강력히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공격하고 공포에 빠뜨리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판했다.
베키 벨코어 공동 디렉터는 “사람들에게 등록을 강요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끔찍한 행위”라며, “모든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역사적으로 정부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빠르게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9/11 이후 남아시아인과 이슬람 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등록 제도가 대규모 추방으로 이어졌던 과거를 상기시키며, 이번 조치가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NAKASEC은 이번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에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하며, 이 규정이 모든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그룹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들어왔으며, 국토안보부(DHS)에서 적발되지 않은 사람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입국했지만 망명, 임시 보호 지위(TPS), 추방 유예(DACA 포함)를 신청하거나 승인받았으나 노동 허가서(EAD) 또는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받지 못한 사람
*미국 내에서 이민 혜택을 신청 중인 아동 또는 가족 초청 이민 신청서의 파생 수혜자로 노동 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
*I-94 입국/출국 기록을 받지 못한 캐나다 비즈니스 또는 관광 방문자
*14세가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아동 (이전에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 의해 등록되었더라도 해당)
한영운 조직 디렉터는 “시민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동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책에 반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Pramila Jayapal, (민주당-WA) 하원의원이 정부의 강제 등록 권한을 철폐하는 ‘No Round-Up Act’를 발의했다고 알리며, 시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전화해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등록 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AKASEC은 불법적인 이민 단속으로부터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민 긴급 대응 핫라인(1-844-500-3222)은 영어와 한국어로 지원되며, 스페인어 사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핫라인도 마련되어 있다.
둘째, ‘이민자를 위한 내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4 Immigrants)’ 모바일 앱은 22개 언어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ICE 또는 법 집행기관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소리 내어 읽어주거나, 긴급 상황에서 즉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앱은 또한 권리 정보, 영사관 찾기 기능, 가족 비상 계획 샘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와 시민 권리를 중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