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에서는 ‘죽은 아베가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끈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자 기사에서 트럼프가 이번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40분 동안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를 5번 언급했다며 아베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트럼프와 밀월 관계를 구축했다고 짚었다.
트럼프는 회견 초반 아베가 사망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조는 위대한 친구였다”며 “그렇게 슬펐던 적이 없다”고 애도했다. 또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자신이 “아베와 함께 열심히 했다”고 회고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베가 남긴 유산이 이번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베는 골프광인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가격이 7000달러(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장 혼마 골프채를 선물해 환심을 샀다. 취임 이후에는 트럼프와 함께 일본과 미국에서 5차례 골프 회동을 가지면서 서로를 ‘도널드’, ‘신조’라고 편하게 부를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다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미일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곧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할 한국 외교가 ‘벤치마킹’할 지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나의 첫 임기 때보다 2배 올리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에 대해 미국 동맹국들의 기여가 커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는데, 일본이 트럼프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이번 조치가 일본 ‘스스로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9일 NHK에 출연해 방위비 증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그것은 일본이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런데 일본의 결정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의 ‘니즈’를 맞췄다고만 보긴 어려운 측면도 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국방비’ 대신 ‘방위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오다 지난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2027년도까지 GDP의 2%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트럼프가 일본의 방위비 2배 인상을 ‘성과’로 내세우며 만족을 표했다는 것은, 일본이 트럼프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실제로 출혈을 감수한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담의 분위기를 전적으로 미국에 맞춰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난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미리 체결한 한국도 일본의 ‘트럼프 접근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올해 초 공개한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기준 GDP의 2.8%의 금액을 국방비(약 57조 원)로 지출했다. 이는 1.2%인 일본에 비해 높은 수치로, 미국산 전략자산 구매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트럼프와 대면 자리에서 기존에 누적된 ‘한국의 동맹 기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국회 비준을 거친 한국과 달리, 미국은 행정협정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집기가 여전히 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 국방비 증액’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한테 최적의 옵션은 미국이 한국에 합리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국방비를 꾸준히 증액해 오고 있다”라며 “트럼프가 SMA 증액을 요구하거나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 특정 사안으로 우리한테 접근해 오는 것보다 애매한 국방비 증액을 언급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민경,노민호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