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무임 이용 제한 검토를 언급한 이후,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교통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오랜 기간 유지된 대표적 교통 복지 정책이다.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존중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책의 핵심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이용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지하철 이용객 중 노인층 역시 생계형 노동, 자영업 출퇴근, 돌봄·봉사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이동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출퇴근하는 사람과 놀러 가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현실적 문제와 함께 “노인도 경제활동 주체”라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현장에서 체감되는 혼잡”… 또 다른 목소리

반면 현장에서는 다른 체감도 존재한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는 지팡이를 짚은 고령자, 여가 목적 이동으로 보이는 승객들이 혼재되어 있어 혼잡도를 더욱 높인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들은 “제도적 강제 이전에 자발적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은 이미 포화 상태다. 젊은 직장인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한정된 공간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작은 변수 하나도 전체 혼잡도를 크게 좌우한다.

■ ‘늙은이·노인·어르신’… 같은 말, 다른 책임

우리는 흔히 같은 의미로 세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늙은이는 나이만 남고 역할이 사라진 존재이고, 노인은 행정적 기준 속 대상으로, 그리고 어르신은 존중과 책임이 함께하는 사회적 존재이자 구성원으로 인식 된다.

결국 ‘어르신’이라는 호칭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지위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어르신’이 될 수 없다. 그에 걸맞은 배려와 책임이 함께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된다.

■ 대한노인회의 역할, 이제는 달라져야

이번 논쟁에서 아쉬운 대목은 대한노인회의 대응이다.

현재까지는 제도 유지와 반대 입장 표명에 무게가 실려 있다. 물론 노인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당연한 역할이다.

권리를 지키는 것과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두 요소가 함께 갈 때 사회적 공감은 더욱 커진다. 노인들을 어르신으로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한 걸은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반대 입장만 표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인들에게 출퇴근 시간대를 가급적 피해 주는 홍보라도 해야 한다.”

제도적 강제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 단속보다 사회적 공감 형성이다. 노인 단체가 앞장서 가능하다면 혼잡 시간대를 피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그 효과는 단순한 정책보다 훨씬 클 수 있다.

■ ‘어르신’은 존중받는 존재이자, 존중을 만드는 존재여야 한다.

결국 이 논쟁은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어르신에 대한 존중은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와 당사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피하려는 자발적 배려,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복지 설계가 맞물릴 때 비로소 ‘노인’이 아닌 ‘어르신’으로 존중받는 환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하철은 특정 세대만의 공간이 아니다.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 인프라다.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누군가는 일상을 위해, 또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 이동한다.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권리가 아니라 더 나은 배려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