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중 대표 프로필
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버지니아 한인회장, 전 워싱턴코리안뉴스 발행인 | acts29v2020@gmail.com
‘독도’를 호적지로 등록한 일본인들, “우리도 입국금지 시켜라”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인 112명이 독도를 자신의 본적(호적지)으로 등록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 호적법은 자국민이 일본 어디로든 본적을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결과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라는 주소로 일본 행정 체계 속에 편입된 것처럼 관리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믿는다면 순진한 것이다. 이는 영토 주권을 잠식하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행위이며, 국제사회에 보내는 장기적 여론전의 일환이다.
문제는 일본이 행동으로 밀어붙이는 동안 한국은 말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어 1905년 독도 편입 고시를 정당화하고, 일본 중앙정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 국가 차원의 영유권 주장을 공고히 해 왔다.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항의 성명과 유감 표명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외교적 수사로 취급할 뿐, 단 한 번도 정책을 후퇴시킨 적이 없다. 반복되는 항의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무력한 의례로 소비되고 있다.
더 노골적인 현실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실제로 제한해 왔다는 사실이다.
독도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치인과 문화예술인, 학자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방문이 무산됐다. 강창일·홍사덕 전 의원, 가수 김장훈, 서경덕 교수 등은 대표적 사례이며, 최근에는 DJ DOC 김창열이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다.
일본은 공공질서, 정치적 시위 우려, 주권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정치적 메시지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행동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항의 공문을 보내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 외에 실질적 조치는 없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행정·외교·입국 통제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현실 인식조차 부족해 보인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거나 영유권을 부정하는 일본 주요 인사들에 대해 상응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주권 수호 조치다. 국제사회에서 상호주의는 외교의 기본이다. 우리가 스스로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데, 누가 이를 존중하겠는가.
독도 문제는 더 이상 역사 교과서 속 논쟁이 아니다. 행정 편입 시도, 국제 여론전, 상징 정치, 입국 통제까지 동원되는 현대적 영토 분쟁이다. 일본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독도를 자기 땅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 뒤에 숨는다. 주권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행동으로 지켜진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일본이 행동으로 독도를 흔드는 동안, 우리는 언제까지 항의문만 쓰고 있을 것인가?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대표기자
이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믿는다면 순진한 것이다. 이는 영토 주권을 잠식하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행위이며, 국제사회에 보내는 장기적 여론전의 일환이다.
문제는 일본이 행동으로 밀어붙이는 동안 한국은 말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어 1905년 독도 편입 고시를 정당화하고, 일본 중앙정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 국가 차원의 영유권 주장을 공고히 해 왔다. 그때마다 한국 정부는 항의 성명과 유감 표명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외교적 수사로 취급할 뿐, 단 한 번도 정책을 후퇴시킨 적이 없다. 반복되는 항의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무력한 의례로 소비되고 있다.
더 노골적인 현실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반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실제로 제한해 왔다는 사실이다.
독도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정치인과 문화예술인, 학자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방문이 무산됐다. 강창일·홍사덕 전 의원, 가수 김장훈, 서경덕 교수 등은 대표적 사례이며, 최근에는 DJ DOC 김창열이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다.
일본은 공공질서, 정치적 시위 우려, 주권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정치적 메시지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행동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항의 공문을 보내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 외에 실질적 조치는 없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행정·외교·입국 통제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현실 인식조차 부족해 보인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거나 영유권을 부정하는 일본 주요 인사들에 대해 상응하는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주권 수호 조치다. 국제사회에서 상호주의는 외교의 기본이다. 우리가 스스로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데, 누가 이를 존중하겠는가.
독도 문제는 더 이상 역사 교과서 속 논쟁이 아니다. 행정 편입 시도, 국제 여론전, 상징 정치, 입국 통제까지 동원되는 현대적 영토 분쟁이다. 일본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독도를 자기 땅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 뒤에 숨는다. 주권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행동으로 지켜진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일본이 행동으로 독도를 흔드는 동안, 우리는 언제까지 항의문만 쓰고 있을 것인가?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