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중 대표 프로필
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버지니아 한인회장, 전 워싱턴코리안뉴스 발행인 | acts29v2020@gmail.com
정부의 부동산 승부수… “마지막 기회” 경고, “그러나 팔 수 없는 현실부터 풀어야”
“팔라는 말은 쉽다, 그러나 팔 수 없는 현실부터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이기려 하지마라”는 발언은 사실상 ‘낮은 세금으로 집을 팔 수 있는 마지막 창구’임을 분명히 한 경고로 해석된다.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다. 그러나 정책은 의지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첫 번째 걸림돌은 토지거래허가제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팔라”고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책 목표 간의 충돌이다.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매수자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절차와 시간도 만만치 않다. 거래 자체가 쉽지 않으니 가격은 왜곡되고, 매도자는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관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대출규제에 의한 전세 시장의 경색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먼저 나가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전세 시장에서 세입자는 갈 곳이 없다. 전세 물량은 줄었고, 보증금은 여전히 높다.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세입자는 이사를 포기하고 눌러앉는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지금 당장 팔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주문에 가깝다.
세 번째는 선거용 단기정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이전 매도 유도 목적이 분명하다”며 “세제 개편 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메시지 관리”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세제 개편 이전에 공급을 시장에 풀어 가격 안정으로 유도하겠다지만 “정책이 아니라 압박으로 시장을 움직이려는 발상”이라는 야권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의 실패 기억을 다시 불러올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 구조가 연쇄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전세가 막히니 매도가 안 되고, 매도가 안 되니 공급은 늘지 않으며, 공급이 늘지 않으니 집값 안정도 요원해진다. 이를 두고 다주택자의 ‘버티기’나 ‘투기’로만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전에 풀어야 할 매듭부터 풀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합리적 조정, 전세 이주를 돕는 임시 대책, 실거주 요건의 단계적 완화 등 현실적인 출구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매도도, 공급도 움직인다.
부동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팔라”는 말은 쉽지만,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시장은 멈춘다. 정책의 성패는 의지의 강도가 아니라, 현실을 얼마나 정교하게 읽었는지에 달려 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경고의 언어가 아니라, 막힌 고리를 푸는 정책의 언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이기려 하지마라”는 발언은 사실상 ‘낮은 세금으로 집을 팔 수 있는 마지막 창구’임을 분명히 한 경고로 해석된다.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다. 그러나 정책은 의지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첫 번째 걸림돌은 토지거래허가제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팔라”고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책 목표 간의 충돌이다.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매수자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절차와 시간도 만만치 않다. 거래 자체가 쉽지 않으니 가격은 왜곡되고, 매도자는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관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대출규제에 의한 전세 시장의 경색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가 먼저 나가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전세 시장에서 세입자는 갈 곳이 없다. 전세 물량은 줄었고, 보증금은 여전히 높다.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까지 겹치며 세입자는 이사를 포기하고 눌러앉는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지금 당장 팔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주문에 가깝다.
세 번째는 선거용 단기정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이전 매도 유도 목적이 분명하다”며 “세제 개편 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메시지 관리”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세제 개편 이전에 공급을 시장에 풀어 가격 안정으로 유도하겠다지만 “정책이 아니라 압박으로 시장을 움직이려는 발상”이라는 야권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의 실패 기억을 다시 불러올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 구조가 연쇄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이다.
전세가 막히니 매도가 안 되고, 매도가 안 되니 공급은 늘지 않으며, 공급이 늘지 않으니 집값 안정도 요원해진다. 이를 두고 다주택자의 ‘버티기’나 ‘투기’로만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전에 풀어야 할 매듭부터 풀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합리적 조정, 전세 이주를 돕는 임시 대책, 실거주 요건의 단계적 완화 등 현실적인 출구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매도도, 공급도 움직인다.
부동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팔라”는 말은 쉽지만,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시장은 멈춘다. 정책의 성패는 의지의 강도가 아니라, 현실을 얼마나 정교하게 읽었는지에 달려 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경고의 언어가 아니라, 막힌 고리를 푸는 정책의 언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