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 프로필
뉴욕 K 라디오 방송위원, 재외동포저널 이사, 하이유에스코리아 칼럼니스트
중국의 민주주의, 중남미의 민주주의, 한국의 대선
역사결의를 통해 새로운 중국을 표방한 시진핑 주석이 중국식 민주주의를 들고 나와 새삼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간단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존중,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켜온 과정이다.
민주사회의 기본권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참정권을 통한 선택권, 모든 국민의 인간,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 또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의 평등권의 보장을 뜻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정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선거도 없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지도 않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나라 중국이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는 어불성설이다. 물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면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를 초월하는 최고의 명제는 선거야 말로 어찌됐건 민주주의 꽃이라는 명제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지구촌의 팬데믹은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스트롱맨을 세계 곳곳에서 나오게 했다. 유럽 최후의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67),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68)은 거대한 위기 속에서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걷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르테가가 최근 선거에서 4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중남미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 번째 독재국가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WSJ는 정치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남미의 정치 지형이 동유럽, 터키, 필리핀처럼 서구식 민주주의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브라질, 멕시코, 엘살바도르에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한 독재자들이 나오고 있다.
‘밀레니얼 독재자’로 불리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40)은 갱단 범죄와 부패 척결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2019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청바지와 가죽 재킷을 즐겨 입는다는 이 젊은 포퓰리스트는 점차 독재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대법원을 압박해 대통령 연임 금지에 관한 헌법 규정을 무효화시켜 2024년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9월에는 트위터 계정의 자기소개를 ‘엘살바도르의 독재자’로 바꿨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것을 비판한 이들을 겨냥해 쓴 것이다. 국제인권단체는 “부켈레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보다 더 걱정스러운 속도로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66)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68)은 부정부패와 경제난에 시달려 온 국민들을 상대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는 권위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구 ‘라티노 바로메트로’가 지난해 10∼12월 중남미 17개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부의 형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민주주의’라고 답했다. 2010년 조사에서 이 비율은 63%였다. 중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인 브라질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40%에 그쳤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기만 한다면 비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도 괜찮다고 답했다. 라티노 바로메트로는 중남미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주요 인구 집단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무관심층으로 돌아서거나 권위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67)는 지난달 독일 통일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퇴임 직전 지지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메르켈이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은 경청과 소통으로 합의에 이르는 민주주의 적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난민 유입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른바 ‘무티(Mutti·엄마) 리더십’을 발휘해 유연하게 대처했고, 코비드 19 위기 속 분열된 EU를 ‘통합의 리더십’으로 묶어냈다. 민주주의 정신과 합리적 공동체주의가 신뢰할 만한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잘 설계된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규범 중에서도 자신과 다른 집단의 의견을 인정하는 ‘상호작용’과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자제’를 핵심으로 봤다.
극심한 국론 분열 보수 진보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야 말로 메르켈을 본받기 바란다는 것이 뜻있는 내외국민의 일치된 바람이다. 국론 분열을 끝내고 국민을 통합과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 그만큼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간단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존중,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켜온 과정이다.
민주사회의 기본권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참정권을 통한 선택권, 모든 국민의 인간,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 또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의 평등권의 보장을 뜻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정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선거도 없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지도 않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나라 중국이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는 어불성설이다. 물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면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를 초월하는 최고의 명제는 선거야 말로 어찌됐건 민주주의 꽃이라는 명제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지구촌의 팬데믹은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스트롱맨을 세계 곳곳에서 나오게 했다. 유럽 최후의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67),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68)은 거대한 위기 속에서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걷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르테가가 최근 선거에서 4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중남미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이어 세 번째 독재국가가 등장했다고 전했다. WSJ는 정치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남미의 정치 지형이 동유럽, 터키, 필리핀처럼 서구식 민주주의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브라질, 멕시코, 엘살바도르에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한 독재자들이 나오고 있다.
‘밀레니얼 독재자’로 불리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40)은 갱단 범죄와 부패 척결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2019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청바지와 가죽 재킷을 즐겨 입는다는 이 젊은 포퓰리스트는 점차 독재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대법원을 압박해 대통령 연임 금지에 관한 헌법 규정을 무효화시켜 2024년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9월에는 트위터 계정의 자기소개를 ‘엘살바도르의 독재자’로 바꿨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것을 비판한 이들을 겨냥해 쓴 것이다. 국제인권단체는 “부켈레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보다 더 걱정스러운 속도로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66)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68)은 부정부패와 경제난에 시달려 온 국민들을 상대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는 권위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구 ‘라티노 바로메트로’가 지난해 10∼12월 중남미 17개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부의 형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민주주의’라고 답했다. 2010년 조사에서 이 비율은 63%였다. 중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인 브라질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40%에 그쳤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기만 한다면 비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도 괜찮다고 답했다. 라티노 바로메트로는 중남미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주요 인구 집단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무관심층으로 돌아서거나 권위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67)는 지난달 독일 통일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퇴임 직전 지지율이 70%를 넘을 정도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메르켈이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은 경청과 소통으로 합의에 이르는 민주주의 적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난민 유입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른바 ‘무티(Mutti·엄마) 리더십’을 발휘해 유연하게 대처했고, 코비드 19 위기 속 분열된 EU를 ‘통합의 리더십’으로 묶어냈다. 민주주의 정신과 합리적 공동체주의가 신뢰할 만한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잘 설계된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규범 중에서도 자신과 다른 집단의 의견을 인정하는 ‘상호작용’과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자제’를 핵심으로 봤다.
극심한 국론 분열 보수 진보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야 말로 메르켈을 본받기 바란다는 것이 뜻있는 내외국민의 일치된 바람이다. 국론 분열을 끝내고 국민을 통합과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 그만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