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해외 체류 확인 강화… SSA 출입국 기록 연계에 한인 시니어 긴장

최근 SSA는 해외 체류 여부 확인 과정에서 국토안보부(DHS)가 보유한 출입국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해외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처럼 자진 신고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현행 규정상 SSI 수급자는 미국을 떠난 뒤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된다. 그동안에는 자진 신고가 이뤄지지 않거나 의심 사례가 발생할 때만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출입국 데이터 연계를 통해 장기 체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SSI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은퇴자 등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보장 혜택 수급자 약 7500만 명 가운데 약 500만 명이 SSI 수급자(2025년 12월 기준)로 집계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 체류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지급 중단이나 환수 조치를 경험하기도 했다.

SSA는 이번 조치가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외 장기 체류 중에도 보조금을 계속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강화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정부의 감시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출입국 기록이 연방기관 간 공유되는 구조가 공식화되면서 개인의 이동 정보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정책 분석 기관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데이터 공유 확대와 관련해 DHS가 사회보장번호(SSN) 신청 이력이 있는 수억 명 규모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부 데이터가 오래되거나 부정확할 경우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인 SSI 수급자 박모(78) 씨는 “해외에 가족이 있어 장기간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자동으로 확인한다니 부담스럽다”며 “생활비가 걸린 문제라 더욱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복지 관리 차원을 넘어 이민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가 이민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흐름과 맞물릴 경우,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비시민권자에게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가 이민 단속 목적이 아니라 수급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기관 간 정보 공유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SSI 수급자들이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SSA에 사전 신고하고, 소득이나 건강 상태 변화가 있을 때도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본인의 수급 기록을 확인해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