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규모가 내국인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인원은 12만 명에 육박했고, 금액도 200억 원에 달해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5년간 12만 명 적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은 11만9,54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자는 4만8,706명에 불과해 인원·금액 모두 두 배를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5,317명 ▲2021년 4만265명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 ▲2024년 1만7,087명 ▲올해 3월까지 3,754명이 적발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면서 2021년 수치가 크게 뛰었다.
■ 등록번호 도용·보험증 대여
부정수급 방식은 다양했다. 불법체류자가 같은 국적의 다른 사람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지인에게 보험증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거나, 병원과 공모해 허위 처방을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60~70%를 차지했고, 베트남·우즈베키스탄·미국·캐나다 국적자도 포함됐다.
■ 미국 국적자도 포함
주목할 점은 미국 국적자도 부정수급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공단이 집계한 상위 100명의 외국인 부정수급자 가운데 미국인은 8명이었으며, 이들의 건보공단 부담금만 수십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고액 의료비와 비교해 한국 의료비가 크게 저렴하다 보니 일부 교포나 시민권자가 단기 체류 중 집중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악용한다”고 분석했다.
■ 건보 재정 부담 가중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진료비로 지출된 비용은 5조8,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외국인 진료비는 1조3,925억 원으로 2020년(9,186억 원)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공단이 외국인 진료비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건보 부담금은 511억 원에 달했지만 본인 부담금은 51억 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재정 누수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무임승차 방지책 시급”
정부는 지난해 4월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여금을 받고, 반대급부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승수 의원은 “부정수급은 보험 재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철저한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신문 강인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