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 대상 중고차 사기 피해 여전…차량 이력·등록 절차 숙지 필수
자동차 등록 위해 거소신고·외국인 등록증 등 필요…시운전 없이 계약은 ‘위험’
해외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재외국민이나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각종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1년간 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한 김모(47) 씨는 서울의 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SUV를 계약했다. 그러나 차량을 인수받은 후, 해당 차량이 렌터카로 운행되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 씨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확인 없이 계약했는데, 감가상각이 빠른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이었다”며 “차량 상태는 멀쩡했지만 보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돼 곤란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365(car365.go.kr)’와 같은 공식 플랫폼을 통해 차량의 사고 이력, 정비 이력, 용도 이력(렌터카, 영업용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국내 등록 위해선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증 필요
미국 시민권자인 박모(55) 씨는 지난 5월 한국 방문 중 차량을 구매하려다 차량 등록이 지연돼 불편을 겪었다. 미국 여권만 지참한 박 씨는 차량을 구매한 뒤 명의 등록을 진행하려 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해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외국민 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실명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제 거주지가 없더라도 차량 등록은 가능하지만, 실명확인 및 체류 자격 증빙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등록 과정에서 보험 가입도 병행해야 한다. 이때 미국 등 해외에서 오랜 기간 체류한 경우, 운전경력이 국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자동차 보험료가 신규 운전자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 외 부대비용·장기 유지비 고려해야
전문가들은 중고차 구매 시 차량 가격뿐 아니라 취득세(약 7%), 등록비용 및 알선수수료(약 2%), 보험료 등을 포함한 종합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컨대 1,500만 원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약 200~25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유류비도 유종에 따라 차이가 크다. 휘발유 대비 LPG는 약 55%, 경유는 89% 수준이지만, 환경규제나 유지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구매 목적에 따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초기 가격은 높지만 연간 유류비 측면에서는 가장 경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운전 없이 계약…사고 위험 높여
실제 시운전 없이 차량을 구매했다가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고차의 경우 엔진 상태, 브레이크 성능, 각종 전자 장치의 작동 여부 등을 직접 운전해보며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반응이 느리거나 이질적인 소리가 난다면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관 확인은 맑은 날 낮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 문이나 트렁크의 경첩 부식 여부, 도색 상태, 타이어 마모도 등을 육안 및 장비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문 장비 없이도 판매자에게 타이어 마모 측정값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자녀 가구, 중고차도 취득세 감면 대상
2025년 기준으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중고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전액 감면, 초과 시에는 85%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에 한해 적용된다.
비대면 사기, ‘탁송 명목’ 송금 유도 주의
코로나19 이후 탁송 방식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관련 중고차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 송금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한 피해자는 “판매자가 제주에 있다며 ‘탁송해 줄 테니 계약금을 먼저 보내달라’고 했는데, 송금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차량 실물 확인, 입금 계좌 명의와 신분증 일치 여부 확인, 차량등록원부 확인 등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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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강인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