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 모닝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美 공화당, 하원 다수당 차지할 듯
11월8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는 12~14일 등록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16일 밝혔다.
美 뉴욕 지하철서 또 ‘선로 밀치기’ 범죄 발생..용의자 도주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미국 CBS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15일) 오전 뉴욕 이스트 149번가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26세 시민을 한 남성이 선로로 밀어냈다.
지난 6월5일에는 뉴욕 잭슨 애비뉴 역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따라 걷다가 그를 팔로 감싼 뒤 지하철 플랫폼 너머 선로로 던지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발성경화증 ‘길레니아’ 美서 복제약 출시 열리나..노바티스 의견 기각
미국 대법원이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길레니아'(성분 핀골리모드) 관련 특허 분쟁에서 중국 HEC파마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0년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이 2027년 말 해당 특허 만료까지 HEC의 제네릭 출시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 1월에 CAFC도 노바티스가 보유한 길레니아 특허권을 인정했다.
美 B-52 장거리폭격기 등 항공기 60여대 참가 나토 연례 핵훈련 시작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영토 방어를 위한 어떤 수단 사용도 불사한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17일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와 전투기, 감시 및 급유기 등 60여대의 항공기들이 참가하는 ‘스테드패스트 눈’ 연례 핵 훈련을 시작했다.
러시아는 보통 비슷한 시기에 자체적인 연례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토는 러시아의 핵전력 부대가 이달 중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美상의부회장 “한국산 전기차도 稅혜택줘야”
미국 재계의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아시아 담당 임원이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13일 미국 워싱턴 상의 사무소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전기차법과 관련해 “공급망 위기를 이용해 국내 보호주의를 사실상 강화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과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이 관리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밝혔다.
게이츠재단, 전세계 소아마비 퇴치에 1조7천억원 지원 약속
빌앤드멀린다게이츠 재단이 16일 소아마비를 전 세계에서 퇴치하기 위해 12억 달러(약 1조7천2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날 성명에서 ‘세계 소아마비 퇴치 계획'(GPEI·Global Polio Eradication Initiative)의 ‘소아마비 퇴치 전략 2022∼2026’ 이행을 위해 12억 달러를 기부한다고 알렸다.
NYT “러 신병은 총알받이..훈련도 제대로 못받고 무기도 없어”
부분 동원령으로 징집된 러시아 신병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전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 신병들이 처한 실태를 폭로하는 영상과 게시글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동원령에 따라 징집된 신병들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최전선에 배치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신병 1만6000명이 전투 부대에 배치됐으며 일부는 5∼10일간의 훈련만 받았다고 밝혔다.
“미 민주, 바이든 불출마 대비해 비상계획 마련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불출마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당이 물밑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6일 보도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더힐에 바이든의 측근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거론하며 “(민주당으로서는) 휘트머의 진보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에 레버리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 친러 감산 주장에 오펙플러스 “순수한 경제적 이유”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연합체인 오펙플러스(OPEC+)가 최근 감산 결정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경제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인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오펙플러스 감산 결정은 순전히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며 “일부에서는 사우디가 러시아의 편에 서있다고 비난한다”고 적었다.
美 백악관 “러 어떤 형태의 핵 공격도 용납 못 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의 핵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곧 핵무기를 동원한 것”이라며 양측이 각각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미국이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국소식>
파행·고성 얼룩진 3주차 첫 국감..여야 곳곳서 충돌
정감사 3주 차 첫날인 17일에도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둘러싼 충돌을 시작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여기에 지난 주말 있었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대립하는가 하면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두고 여당의 반발 속 야당의 단독 고발 의결로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성추행 보고했더니 상관모욕죄?.. “軍검사 황당한 기소”
공군 전대장의 장교 후보생 성추행 혐의를 신고 받고 이를 절차대로 보고한 대대장이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공군 A전대장은 한 장교 후보생의 가슴에 명찰을 달아주면서 가슴을 눌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검사는 A전대장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한 게 아니라, C대대장과 B소대장을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당정, 내일 양곡관리법 대응 논의..19일엔 ‘카카오 사태’ 협의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18과 19일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카카오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18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19일 오전 8시 열리는 당정 협의회에서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
국민의힘은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핵위기대응특위 구성,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과 함께 홍 시장의 상임고문 위촉을 결정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 시장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중진으로,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맞붙었다가 패하고 6월 지방선거에 대구광역시장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대통령실 “독과점 플랫폼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하는지 점검 체계 필요”
대통령실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한 17일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 방기에는 선을 긋는다”며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한다”며 “독과점 플랫폼기업이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짚었다.
與 혁신위, 당원투표제·300정책발안제·민생365위원회 ‘3호 혁신안’ 발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7일 책임 당원의 당무운영 및 정책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는 ‘온라인 당원투표제’와 ‘300정책발안제’, 국민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민생365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11차 혁신위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혁신위에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 300정책발안제 도입, 민생 365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강 하류서 ‘국적 불명’ 목선 발견했는데.. 軍간부가 ‘부숴라’ 지시
한강 하류 지역에서 발견된 국적 불명의 목선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부대원들에게 부수라고 지시한 해병대 중대장이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제2사단 소속 병사들은 A중대장으로부터 ‘부대 소초 근처에 정박돼 있는 목선을 부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지난달 국방헬프콜을 통해 신고했다.
해당 목선은 2~3명이 탈 수 있는 소형으로서 한강 하류인 경기도 김포 지역 전방 경계부대 소초 근처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양숙 여사, 이재명 등 야권 총출동..’상왕’ 이해찬 출판기념회
17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고록 출판기념회에 야권 인사가 총출동했다.
이 전 대표는 “1980년대, 어렵게 유신체제를 종식시키려 했는데 전두환 세력이 들어와 총칼로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집권하는 것을 보며 절망하다가도 ‘박정희도 이겼는데 전두환 7년을 못 이기겠느냐’ (생각했다)”며 “실제로 7년밖에 가지 못했다. 그렇게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다”고 밝혔다.
‘李중사 사건’ 관련 공군 법무실장 징계·직무배제 추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작년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됐었으나, 작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軍 사이버공격 하루 26건..사이버사 분산 이전에 ‘안보 공백’ 우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으로 분산이전하면서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하루 26건꼴로 사이버공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해킹 등을 대비하기 위해 창설된 사이버사령부는 현재 국방부 별관에 위치해있는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경기도 과천 안보지원사와 서울 송파구 거여동 ADD 사이버센터로 분산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소식>
영국서 反시진핑 시위했다가..中영사관 끌려가 집단구타
16일(현지시간) 영국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시진핑 주석 규탄 시위를 하던 남성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BBC·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 최소 8명이 쏟아져나와 시위대의 팻말 등을 부수고 홍콩 출신 시위자 1명을 안으로 끌어가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감기약 먹은 영유아 66명 급사.. ‘글로벌 약국’ 인도산 약 주의보
인도가 글로벌 의약품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고와 품질 시비 때문에 인도산 의약품을 향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07년에서 2020년까지 인도 28개 주(州) 가운데 3개 주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분석한 결과 최소 7,500개 제품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모스크바, 러시아서 첫 동원령 완료 선언..”사명감과 애국심에 감사”
수십 만 명의 해외 탈출을 야기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국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부분 동원령이 곧 종료될 전망이다.
지난 9월21일 발표된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으로 수십 만 명의 러시안이 해외로 떠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말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동원령을 내린 뒤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져 수천 명이 체포되고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러시아 내부에서도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英신임 재무장관 “감세안 거의 대부분 되돌릴 것”
제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리즈 트러스 총리가 발표한 감세안 거의 대부분을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헌트 장관은 이날 TV성명을 통해 “우리는 3주 전에 발표된 거의 모든 세금 조치를 되돌릴 것”이라고 했다.
헌트 장관의 이번 발언은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 계획에 대한 거의 완전한 역전을 의미하며 트러스 총리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CNN은 분석했다.
우크라, 러 자폭 드론 공격으로 1명 사망..유엔 “민간인 공격 중단해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일주일만에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1명이 사망했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기구 신임 대표는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향한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러시아군은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 11일에 러시아군은 추가로 공격을 감행해 우크라이나 서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日 무비자 입국 시행 후, 중심 관광지로 몰리는 내·외국인 관광객
일본이 지난 11일부터 한국·미국을 비롯한 68개 국가에 무비자 개인 입국을 허용하면서 최근 일본 중심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다.
국내 항공사와 여행사도 지난 11일 무비자 관광 재개로 일본 노선을 늘리고 특가 상품을 내놓고 있다.
11일 이후 일본 여행을 떠날 때 비자발급은 필요 없어졌지만 3차 백신 미접종자는 출국 72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
“난민 누가 발가벗겼나?”..’앙숙’ 그리스-튀르키예 또 충돌
최근 이민자 92명이 나체로 그리스와 튀르키예(터키) 국경지대에서 발견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양국에 쏟아지고 있다.
난민 문제로 갈등해온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이번에도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16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그리스 경찰은 지난 14일 “튀르키예와 접한 북쪽 국경에서 92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출했다”며 “모두 알몸이었고, 몇몇은 다친 상태였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 “카카오 주가 6% 폭락, 독과점 논의 봇물”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가 17일 한국증시에서 6% 가까이 폭락하자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도 일제히 비중 있게 이를 보도하고 있다.
카카오는 장중 9.5%까지 폭락,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카카오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지난 15일 발생한 경기 판교 C＆C 데이터센터 지하 전기실 화재로 서비스가 이틀간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독과점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전했다.
中 아이폰 생산기지 정저우 전면봉쇄, 애플 어쩌나
중국이 인구 100만에 이르는 아이폰 생산 기지 정저우를 전면 봉쇄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정저우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정저우 지역에서 발견됐다며 100만 주민들은 17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저우는 허난성 성도로,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대만 폭스콘과 그 관련 업체들이 대거 입주해 있는 지역이다.
中 “대만에 무력 포기 안 한다” 발언에..日 “평화적 해결 바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호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7일 NHK 등에 따르면 마쓰노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안정에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며 “이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상으로 10월17일 모닝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