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 모닝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미 국무부, 한국에 치누크 헬기·폴란드에 M1A1 전차 수출 승인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에 치누크 헬기를, 폴란드에는 M1A1 전차 등을 각각 수출하는 안을 승인했다.
6일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우리나라에 15억 달러(2조원) 어치의 치누크 헬기 판매안을 승인했다.
또 국무부는 폴란드에 대한 M1A1 전차 등 37억5천만달러(5조원)에 달하는 무기 패키지 수출도 승인했다.
빈 살만에 ‘구애’ 美, 카슈끄지 살해 면죄부…시진핑은 빈 살만과 회담
미국 연방법원이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살해한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빈 살만 왕세자를 비판하는 근거가 된 핵심 사건에 면죄부를 주며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돌입한 것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9월 사우디 정부 수반인 총리로 임명됐다.
민주, 조지아주 상원 가져갔다··· 바이든 재선 도전 ‘파란불’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인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확고한 상원 다수당 지위를 굳혔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1석을 늘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의 명분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상원 100석 중 50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확정한 민주당은 조지아주의 승리로 의미 있는 1석을 추가하게 됐다.
미 의회, 軍 백신 접종 의무 폐지 입법 착수…”모병에 걸림돌”
미국 의회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AP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전날 밤 공개된 미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에 군대 내 백신 접종 의무 폐지 조항이 공화당 주도로 포함됐다.
미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앨라배마) 의원은 백신 접종 의무 폐지가 국방정책 법안 처리를 진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美 대형은행, 암호화폐에 직설…”애완용 돌 키우는 꼴”
월가 대형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암호화폐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6일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는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애완용 돌(pet rocks)과 같다”며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유가 1년만에 최저…월가 거물들도 경기침체 경고
국제유가가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의 공포감으로 1년 만에 바닥까지 주저 앉았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2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미중 경제의 적신호에 이어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키드’ 3인 모두 패했다…‘좁아지는 대선길’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인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민주당은 확고한 다수당 지위를 굳혔고, 워커 후보를 포함해 소위 ‘트럼프 키드’ 3명이 모두 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길’은 극도로 좁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 넣기 위해 발탁한 메흐메트 오즈(펜실베이니아주), 블레이크 마스터스(애리조나주), 미식축구 스타인 워커 후보까지 모두 낙마했다.
애플 분실물 추적 장치…미국서 “스토킹당했다” 소송
애플의 제품 가운데 ‘에어태그'(Airtag)라는 분실물 추적 장치가 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출시 당시 자칫 스토킹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당초 우려대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고, 급기야 애플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바이든 여사, 마크롱 佛대통령에게 천기누설?…”2024년 출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출마 공식화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가 국빈만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남편의 출마 계획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 보도했다.
NYT는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 대화에 대해 잘 아는 인사 2명의 말을 인용해 질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자신과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 모두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건배를 했다고 전했다.
美 대통령, 애플·엔비디아·CEO까지··· TSMC 애리조나 공장에 총 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 TSMC가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을 직접 찾아 미국 제조업 부활을 거듭 강조했다.
6일(현지 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TSMC 공장에서 열린 장비 반입식에는 바이든 대통령 외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리사 수 AMD CEO 등이 참석했으며, TSMC에서는 장중머우(모리스 창) 창업자와 마크 리우 회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한국소식>
“장관 역할에 최선 다할 것”…차출론 선 그은 한동훈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차기 당 대표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수도권, MZ 세대 표를 끌어모을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으로 차출론 중심에 선 한동훈 장관. 가능성을 직접 부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사위서 ‘발목’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순항하던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구체적인 특례와 비전없이 문패만 바꾼다면은 어떤 실익이 있을 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조정훈 / 국회의원(시대전환)]”전북 특유의, 전북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고… 과연 이것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지만 이 법을 안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아니다, 전라북도에게 좀 배려를 해야될 필요는 있지만…”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3중 소외에 놓인 전북에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지만,[박범계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도권을 중심으로 할 때는 매우 다 특별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것이 또 전라북도 도민들,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또다른 여야 쟁점 법안과 한데 묶이면서 결국 법사위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용산구도 의아했던 관저 정비…경호처 “예산 부족하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전을 갑자기 하게 돼 예산이 부족하다”며 구청에 요청한 걸로 확인됐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법사위 통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 및 행정 영역에서 나이 표기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 계산법은 태어난 해 나이를 0살로 정한 뒤 출생일로부터 1년이 채워질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태어난 해 나이를 1살로 간주한 뒤 매년 한 살씩 증가시키는 이른바 ‘세는 나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박진 “재외동포청 통해 국내수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재외동포들에게 국내와 같은 수준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는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관련 부처들과 재외동포재단 등 관계기관, 해외동포, 전문가 등 민간 위원들이 참여한다.
민주당, 9일 이상민 해임안 처리하기로…예산안은 임시국회로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무관하게 내년도 예산안 또한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하고 있지만,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국토부·서울시, ‘공금 부당사용 의혹’ 은마 합동점검 착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 합동점검반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한 행정조사에 7일 착수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여야 종부세·소득세 일부 잠정 합의…법인세·금투세는 지도부 몫으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쟁점이 됐던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중 일부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만나고 부친 의원 찾고 … 안철수 부산투어 시작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 의원이 7일부터 부산 투어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부산 첫 행보로 오후 7시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3층 부산청년센터에서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 2세 경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정책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안 의원은 8일 오전엔 부친인 고(故) 안영모 원장이 운영했던 옛 범천의원을 방문한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 진원지는 북한
최근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 악성 앱을 통해 발신·수신번호를 조작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이 악성 앱 기술,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
<세계소식>
중국,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전환
중국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의 자가격리를 허용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새로운 10가지 방역지침을 내놨다. 고강도 방역조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후 완화된 방역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로 코로나’로부터의 점진적 출구전략에 나선 것이다.
위치 은폐에 불법 환적, 바닷길도 마비… 러시아 원유 가격 제재 ‘부작용’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한 서방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대서양에선 러시아산 원유를 러시아와 관계없는 다른 선박으로 환적해 원산지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고, 튀르키예 해협에선 한층 까다로워진 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러시아와 무관한 유조선 수십 척의 발이 묶였다.
우크라군, 추운 날씨에 땅 얼자 전의 드높아…우기 진흙탕 벗어나
우크라이나에서 일반 국민은 추운 겨울이 싫기만 하지만 군대는 땅이 얼어붙자 기동력있게 적진에 전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겨울의 나쁜 점만 부각되던 중 우크라 군대가 추운 날씨에 땅이 얼어붙자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움추림에서 벗어나 활기있게 전진할 기운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다.
스위스 연방장관 2명 새로 뽑혀…원내 1·2정당서 1명씩 배출
스위스 정부를 공동 운영하는 7명의 연방장관 가운데 2명이 좌·우파 노선을 대변하는 원내 1·2정당에서 추천한 인물로 새로 선출됐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7일(현지시간) 상·하원 표결을 거쳐 연방장관 회의체인 연방평의회 구성원 2명을 새로 선출했다.
“日, 장사정 미사일에 48조원 …美와 ‘반격능력’ 공동운용”
일본 정부가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향후 5년간 5조 엔(약 48조 원)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
스페인 기차역서 통근기차 두 대 추돌로 150여 명 경상
스페인 바르셀로나 외곽의 한 기차역에서 통근기차 두 대가 추돌해 승객 150여명이 다쳤다.
“기본소득 왜 폐지해”… 伊 멜로니 총리, 살해 협박 받아
기본소득 폐지를 추진 중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그의 딸이 기본소득 폐지 계획에 분노한 한 남성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았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찰은 27세의 한 남성이 멜로니 총리를 협박한 협의로 그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본소득을 폐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멜로니 총리와 그의 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모로코 첫 8강‥이민자 많은 유럽도 ‘들썩’
모로코의 8강 진출 ‘돌풍’에 모로코 현지는 물론,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밤새 들썩였다. 흥분한 모로코인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혼외 성관계 땐 징역 1년’…새 형법에 인니 국민들 ‘격앙’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한 새 형법 조항 중 하나다. 우리에겐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법 조항이 대거 포함되면서 민주주의 후퇴 비판이 일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 수혈로만 수술받겠다” 뉴질랜드 부모, 의료보호권 박탈돼
뉴질랜드 법원은 7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이 헌혈한 혈액이 나오지 않는 한 수혈을 거부한 부모로부터 자식에 대한 의료보호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아이의 부모는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 중 아들의 수술을 위해 기꺼이 헌혈할 기증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보건 당국은 그러한 직접 수혈은 매우 희귀한 혈액형인 경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