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연명의료비 부담이 국가 재정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의료 이용 구조가 지속될 경우, 생애 말기 연명의료비가 2030년 약 3조 원에서 2070년에는 17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명의료는 개인의 의료 선택 문제로 여겨져 왔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국가 재정과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봤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은 의미가 크다.
■ 연명의료란 무엇인가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강도 의료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심폐소생술(CPR),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시술은 대부분 임종에 가까운 시점에 이뤄지며, 치료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환자가 겪는 신체적 고통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받지 않겠다”는 응답 80%…현실은 정반대
국내 조사 결과를 보면, 회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80%를 훌쩍 넘는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은 다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사망자 중 약 3분의 2가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했으며,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환자의 의사와 실제 의료 결정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는 셈이다.
■ 한국은행이 문제 삼은 이유
한국은행은 이러한 괴리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재정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통이 큰 고강도 치료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임종 직전 의료비가 급증한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 재정 모두에 지속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를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경제 구조 차원의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환자 의사가 반영되면 13조 원 절감 가능
보고서는 또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환자의 사전 의사가 충분히 존중돼 불필요한 연명의료가 줄어들 경우,
2070년 기준 생애 말기 의료비는
17조 원 → 약 3조 6천억 원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간 13조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규모로,
절감된 재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돌봄 인프라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 vs 미국, 연명의료 접근 방식의 차이
미국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명의료에 대한 접근 방식은 한국과 다소 다르다.
미국에서는
-Advance Directive(사전 의료의향서)
-DNR(심폐소생술 거부 동의)
-호스피스 케어(Hospice Care)
제도가 비교적 일찍부터 제도화되어 있다.
특히 호스피스 케어는 “치료를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통증 관리와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초점을 둔 의료 서비스로 인식된다.
그 결과,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줄이면서도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다는 평가가 많다.
■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전문가들은 연명의료 문제를 “살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의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실제로 존중되는 구조
✔ 가족과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 초고령 사회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이라는 지적이다.
■ 재외동포에게도 중요한 이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 역시
한국에 있는 부모의 의료 결정
미국과 한국의 연명의료 제도 차이
장기 요양·호스피스 선택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사전 의료의향서 작성과 가족 간 충분한 대화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과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삶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연명의료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사례 비교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보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