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8일, 이날은 750만 재외한민족에게는 어쩌면 역사적인 날이 될 수도 있겠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다음 날인 2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으로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포안은 그 시점부터 3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되고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쯤 공식 출범하게 된다.
그동안 글로벌 시대에 이민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영사, 법무, 병무, 교육 업무 등을 원스탑 서비스 받지 못하고 여러 관계 부처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 불편을 겪어 왔던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 증액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처’, 아니면 ‘재외동포청’ 설립을 모국 정부에 계속 요구해 왔다.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청 승격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한인단체들이 줄기차게 문을 두드려온 결과물이자 재외국민들에 남다른 애정을 지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선물이다.
동포청 신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 연 재외동포 초청 행사와 해외 동포간담회에서도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심지어는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17일 주미대사관을 통해 “약속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고 동포들에게 전했고, 4월 초에는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단장)과 김영근 재외동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를 통해 당선 감사 인사와 함께 재외동포청 설립을 재차 약속하기도 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이 발표되자 해외 500여개 한인회를 아우르는 단체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와 250만 재미동포를 대신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비롯 각 지역 한인회들은 환영 일색이면서도, 과연 초대 동포청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동포청 소재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그리고 초대 동포청장으로는 ‘재외동포 출신’이 되길 원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과 짧은 방문 일정 등의 이유로 거의 찾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수도권 설치를 결의하기도 했다.
그들이 초대 동포청장으로 ‘재외동포출신’을 희망하는 이유는 750만 재외동포를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더 잘 알 것이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 청장은 차관급이다.
동포청의 인력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대략 150~200여 명이 될 예정이다. 200여 명에 달하는 조직의 수장인 청장에 주무 부처인 외교부에서는 전현직 직업 외교관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그동안 재외동포재단뿐 아니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재외동포를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 등과 마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비협조적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주 외교업무의 분산과 예산 지원 등 집단이기주의인 이른다 님비(NIMBY)현상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교부는 동포청 출범에 따른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산하기구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둘 계획이다. 그동안 동포재단이 진행한 사업의 상당 부분을 이 조직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초 재외동포재단 출범처럼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여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초대 재외동포청장 만이라도 ‘재외동포 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첫째 이유이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더불어 우편투표제 도입,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직업 외교관 보다는 재외동포사회를 생활 속에서 체험한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맞는다는 이유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