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대만)’ 표기에 반발
* 상호주의 카드 꺼낸 대만 정부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일부 공식 문서에서 ‘한국’을 ‘남한’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양국 간 명칭 표기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적 긴장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만 외교부는 18일(현지시간) “양자 간 대등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외국인 거류증에 기재된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에 더하여 한국 정부가 이달 31일까지 만족할 만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자국의 전자입국등록 시스템에서도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국가 선택 항목으로, 현재 해당 시스템에서는 대만이 ‘China (Taiwan)’으로 표시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대만은 중국과 종속 관계가 아니다”면서 “사실과 다른 표기로 국민에게 불편과 감정적 상처를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권 국적 표기는 ‘Taiwan’인데, 입국 시스템에서는 ‘중국’과 연결된 형태로 표시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대만 측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입국·비자 시스템에서 ‘Taiwan’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표기는 국제 관행과 다소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과 대만은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교류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부당한 표기를 수정하지 않고 있어 자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대만 인민의 의지를 존중해 양측이 함께 지역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상당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비우호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 외교부는 해당 논란에 대해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기존 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명칭 문제를 넘어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국제 정치 질서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다. 단순 표기 문제를 넘어 외교·정치적 민감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외교부의 신중한 접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