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의회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중단하라는 하급심 법원의 명령을 정지시키면서, 특별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는 3월 6일부터 시작된다.
진보 성향 선거법 전문 변호사인 마크 엘리아스는 3월 4일 “버지니아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임시 금지 명령(TRO)을 정지시켰다”며 “특별 선거는 조기 투표와 함께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는 공화당의 패배이자 버지니아 유권자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하급 법원이 선거 준비 절차를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대법원은 명령문에서 “재심 청구를 인용하고, 임시 금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일정 변경 없이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버지니아주 전 하원의원인 팀 앤더슨(공화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버지니아 대법원은 국민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결했으며, 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던 순회법원의 금지 명령을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합헌성 여부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법원은 100년 이상 이어져 온 버지니아 법의 원칙, 즉 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금지 명령으로 선거를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선거는 정치적 과정이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이후 그 합법성을 심사해 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설령 선거 결과가 추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법부가 사전에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인용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후 법원이 그 절차의 헌법 준수 여부와 결과의 유효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요약하면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헌법적 이의 제기는 여전히 계류 중이고 ▲법원은 투표 이후 최종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로 주민투표는 일단 실시 수순에 들어갔지만, 선거구 재조정 절차의 합헌성에 대한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투표 장소 안내: 유권자들은 자신이 등록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Registrar) 사무실이나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자세한 투표소 위치는 버지니아주 선거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