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전후 첫 단독 개헌선 돌파
*한미·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선에서 역사적 압승을 거둔 집권 자민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향해 공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향후 일본의 안보·외교 노선이 한층 더 공세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연립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조기 총선을 실시한 대담하고 현명한 결정이 큰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해 “일본 국민에게 존경받고 인기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며 “그의 정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단독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은 역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기간 중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던 점을 언급하며 “보수적 가치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의제를 입법으로 실현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식 안보 철학과 다카이치 정권의 노선이 상당 부분 맞닿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날 실시된 중의원(하원)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유민주당은 단독으로 전체 의석 465석 중 311석을 확보했다.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310석)를 단독으로 넘긴 것은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처음이다.
NHK 개표 방송에 따르면 이는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당시 자민당이 기록한 역대 최다 의석(300석)을 넘어선 수치다. 당시 전체 의석 수가 512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승리는 정치적 파급력이 더욱 크다는 평가다.
이번 압승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그간 추진해온 △3대 안보 문서 개정 △살상 무기 수출 제한 해제 △비핵 3원칙 재검토 △방위비 증액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수정하는 조치들이 빠르게 입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축하는 중국에 전하는 메시지로, 향후 미·일 안보 공조 강화로 대중국 견제 전략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한 한국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외교·안보적 선택의 폭과 부담을 동시에 안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