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은 자신을 ‘아빠’라 부르게 했다
*아빠 A씨, 19명 전원에게 성범죄
*金총리, ‘범부처 TF’ 구성 긴급 지시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해당 사안을 “아동 인권과 국가 보호 책임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즉각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30일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시설장에 의한 지속적 성폭력 의혹
문제가 제기된 ‘색동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시설장 A씨는 시설 아이들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하지만 이는 범행을 위한 철저한 기만이자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였다.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현재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 등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해 진술 규모·성격, 지속적이고 구조적 범죄
강화군이 의뢰한 심층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 중이던 17명과 이전에 머물렀던 2명의 여성 장애인 19명 모두 성적 피해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도 있다. 다시 말해, 여성 거주자 상당수가 시설장으로부터 성적 접촉·학대·추행 등 피해 경험을 진술했다는 의혹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3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증 발달장애 여성이었으며, 이 가운데 13명은 부모나 형제가 없는 무연고자였다. 이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6년 이상 시설에 장기 거주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극히 제한된 환경에 놓여 있었다.
강화군이 대학 연구팀에 의뢰해 작성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범행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직접적인 피해 진술을 했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그림, 사진 조사 등 비언어적 표현과 보조자 해석 등의 전문 기법을 활용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40대 장애인 B 씨는 “원장님이 성적으로 만지려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라고 진술했으며, 50대 장애인 C 씨는 “성폭행 당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조사에 참여한 19명 중 14명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피해자들은 범행 장소로 방, 소파, 2층 카페 등을 특정했으며, 다른 장애인이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묘사하기도 했다.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는 이유
장애인 단체 등은 이를 한국의 대표적 학대 사건인 ‘도가니 사건’에 비유하며, 규모와 피해자 특성 면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는 단지 시설장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폭행·방조 정황도 포착됐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 조직적 문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범부처 TF가 구성되면 무엇을 조사하나
정부가 구성한 TF는 성폭력 의혹 사실 여부 전면 조사, 피해 아동 심리 치료·법률 지원,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전수 점검, 전국 유사 아동시설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시설 폐쇄나 운영 주체 교체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별도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날 경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