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즈웰 카운티 법원 “특별회기 절차 및 공고 요건 미달로 위법” 판결 민주당 측, 즉각 항소 예고
버지니아주 법원이 오는 4월 실시될 예정이었던 선거구 재획정 관련 주 헌법 개정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유리하게 재편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법원의 위법 판결 근거 27일 버지니아 태즈웰 카운티 순회법원의 Jack Hurley Jr. 판사는 민주당이 주도해 온 선거구 재획정 개헌안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헐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 특별회기 권한 밖의 사안: 주의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킨 특별회기가 해당 목적을 위해 소집된 것이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 공고 요건 미준수: 개헌안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공고된 후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데, 민주당이 추진한 일정은 법정 공고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 일반 선거 전 승인 실패: 지난해 11월 일반 선거가 시작되기 전 주의회에서 해당 안을 미리 승인했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정치권의 팽팽한 대립 이번 개헌안은 현재 독립 위원회가 가진 선거구 획정 권한을 한시적으로 주의회가 다시 가져와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공화당 측에 유리하게 설정된 현재의 연방 하원 선거구를 바로잡아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이를 민주당의 ‘권력 장악 시도(Power Grab)’이자 ‘게리맨더링(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강력히 비난해 왔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Don Scott 버지니아 하원의장은 “전형적인 재판부 고르기(Court-shopping)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향후 전망과 한인 사회 영향 민주당이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결국 버지니아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의 판결이 유지될 경우, 4월 21일로 예정되었던 조기 국민투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버지니아 지역 한인 사회 역시 이번 사태의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방식에 따라 한인 밀집 지역의 표심이 분산되거나 집중될 수 있어, 향후 한인 정치력 신장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대법원이 민주당의 항소를 신속히 받아들여 4월 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대로 개헌 추진이 중단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