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15→25% 인상”… ‘여의도’의 늑장 입법이 ‘결과 좌초’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의회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첫 방미 일정이 끝나자마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은 더 컸다. 김 총리는 2박 5일간의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26일 새벽(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가 나오자 한국 정부도 긴박하게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26일)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캐나다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경고는 돌발 발언이 아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약속한 합의를 국회가 제때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예견된 결과에 가깝다. 문제의 핵심은 외교도, 정상 간 신뢰도 아닌 국회의 늑장 입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공식화했다. 이후 양국은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며, ‘한국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명문화했다.

미국은 실제로 이를 이행했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관보에까지 게재했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여야 공방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미 시계는 늦었다. 구윤철 부총리조차 “2026년 상반기 대미 투자가 본격화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이는 사실상 합의 이행이 최소 반년 이상 지연될 수 있음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여당은 “제도적 요건이 먼저”라며 시간을 끌고, 야당은 대미 투자 규모와 투자처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논쟁으로 몰고 간다. 하지만 그 사이 발생하는 외교·통상 리스크는 고스란히 산업계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회는 언제부터 국제 협약의 신뢰 비용을 국내 정치의 흥정 카드로 쓰는 기관이 되었는가.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조차 여야는 책임을 나누지 못한 채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거칠고 일방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가 던진 질문—“왜 한국 국회는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느냐”—에 대해 국회는 아직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했다.

다행히 이번 관세 인상 경고가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대미 무역 환경에 극도의 불확실성이 추가됐다는 사실이다. 이미 미국은 이번 김민석 총리의 방미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규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제도 환경 전반에 불만을 표시했다.

외교는 말이 아니라 이행으로 신뢰를 쌓는다. 정부가 약속하고, 미국이 먼저 이행했음에도 국회가 발목을 잡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다음 협상에서 한국의 말은 더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