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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중단…”저소득 유입 차단, 한국은 제외”

미국 정부가 전 세계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다. 저소득 이민자의 유입을 차단해 미국의 복지 제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한국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민자들이 속한 국가들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며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질 때까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관광 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 발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은 아시아·유럽·중동 지역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몽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예멘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아프리카에서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나이지리아, 가나, 세네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등이 대상에 올랐으며, 중남미 지역에서는 쿠바, 콜롬비아, 니카라과, 과테말라, 브라질, 우루과이 등도 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민 제도가 복지 혜택을 노린 이들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조치가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