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우리 돈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복권 1등 당첨자가 나왔다.
2달러짜리 복권 한 장으로 기적적인 확률을 뚫은 당첨자는 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을 택할 경우 약 29~30년에 걸쳐 총 18억1700만달러를 나눠 받게 되며, 일시금 수령 시에는 세전 기준 약 8억349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한 번에 받게 된다. 다만 일시금 선택 시 연방 및 주 세금이 적용돼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든다.
역대 최대 파워볼 당첨금은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온 20억4000만달러로, 당시 당첨자는 상당한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시금 수령을 선택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제1204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8명이 1등에 당첨, 각 16억원 거머쥐는 대박 영예 안았다.
27일 오후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추첨한 1204회 로또복권 조회 결과 1등 당첨번호 6개 모두 맞힌 18명은 16억6100만원을 각각 수령한다.
‘나눔로또’는 대한민국에서 2002년 12월에 시작된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이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되어 명칭도 ‘동행복권’으로 변경됐다.
한국 복권 시장은 수조 원 규모로 운영된다. 연간 판매액은 매년 약 5~7조 원대로 ‘로또’ 판매액이 가장 크다.
복권 수익금은 복권기금으로 적립되어 스포츠 진흥, 문화·예술 지원,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공공 목적 사업으로 사용된다. 한국 복권은 거대한 시장과 공공기금 산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비용·사행성 우려·저소득층 부담과 맞물려 다양한 논쟁을 낳고 있다.
일본은 복권 판매가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
2005년도에 1조1000억 엔(약 10조1500억원)을 넘었던 판매액은 2024년도 약 7600억 엔으로 줄어들며 20년 만에 30% 감소했다. ‘꿈을 산다’며 인기를 끌었던 연말 판매 대형 복권인 점보 복권도 예외가 아니다.
2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복권은 전국의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정부가 지정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가 판매하고, 실제 업무는 미즈호은행이 맡아 판매점에 재위탁하는 방식이다. 판매 부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명확한 이유는 분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품 매력을 높이기 위해 당첨금을 올려왔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005년 당시 1등과 전후 상을 합쳐 3억 엔(약 27억7000만원)이던 최고 당첨금은 이후 6억→7억→10억 엔(약 92억3000만원)으로 늘었지만, 판매 증가는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일본의 대표적인 복권은 다카라쿠지(宝くじ), 로또6, 미니로또 등이다. 잭팟 규모는 미국보다 훨씬 작지만 세금은 당첨금 전액 비과세이다.
“인생 역전의 꿈.” 복권은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구호로 팔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각 나라가 복권을 어떤 철학으로 운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의 복권 제도는 ‘대박 유인형’, ‘공공기금형’, ‘안정·기부형’이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사행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복권은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총괄하고, 수익금은 법정 배분에 따라 복지·주거·장학·체육·문화 등 공익기금으로 쓰인다. 그러나 현장에선 “기금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고액 당첨금에는 최고 33%의 세금이 부과돼 실수령액이 크게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구매층의 상당수가 저소득층·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역진적 세금 성격”이라고 비판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