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가 2026년을 맞아 주민들의 삶과 노동, 자녀 양육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최저임금 인상,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영유아 식품 안전 강화, 암 검진 비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됐다. 이들 법은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새해부터 시행되는 가장 영향력 있는 5대 주요 법안이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자동 차단(Power Down)’ 법
버지니아주는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조치를 도입한다.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CDPA) 개정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 주요 내용: 소셜미디어 기업은 ‘중립적 연령 확인(neutral age screening)’ 방식을 통해 만 16세 미만 이용자를 식별해야 하며, 해당 이용자는 하루 최대 1시간만 자동으로 사용 가능하다.
- 부모 권한: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인증된 동의를 제공할 경우, 사용 시간을 늘리거나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 개인정보 보호: 연령 확인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나이 확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
버지니아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다시 한 번 인상된다.
- 인상 금액: 시간당 12.41달러 → 12.77달러
-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 장기 계획: 주정부는 2028년까지 시간당 15달러 인상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 중이다.
‘베이비 푸드 보호법’ 시행
영유아 식품의 중금속 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버지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안전 기준 중 하나를 도입한다.
- 의무 검사: 모든 유아식 및 분유 제조사는 생산 배치(batch)마다 비소, 납, 카드뮴, 수은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정보 공개: 검사 결과는 회사 웹사이트와 제품 포장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대 효과: 부모들이 구매 전 식품 안전성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암 진단 검사 ‘본인 부담금 0원’ 확대
2026년부터 버지니아주 규제를 받는 보험사는 주요 암 진단 검사에 대해 비용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 유방암: 의사의 처방이 있을 경우, 진단용 유방촬영술, 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코페이·디덕터블 없이 전액 보장
- 전립선암: 미국암협회(ACS)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PSA 혈액 검사 및 직장 수지 검사도 전액 보장
- 의의: 조기 진단을 가로막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STOP’ 문자 차단 보호법
정치·상업 광고 문자 스팸에 지친 주민들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 핵심 조항: 원치 않는 상업용 문자에 대해 ‘STOP’ 또는 ‘UNSUBSCRIBE’로 회신할 경우, 발송자는 즉시 발송을 중단해야 하며 최소 10년간 재발송이 금지된다.
- 시간 제한: 명시적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오전 8시 이전·오후 9시 이후 전화 및 문자 발송은 전면 금지된다.
참고 법안: 의료 부채 보호법
이와 함께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부채 보호법’은 연체 의료비에 대한 이자율 상한 설정과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장기적인 재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률 개정은 노동자, 부모, 환자, 소비자 등 버지니아 주민 전반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새해와 함께 달라질 제도에 대한 사전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