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대응 골든타임 놓치면 남중국해처럼 된다”
日다카이치 총리 “독도는 일본 땅”
빅터 차 “李정부, 중국 관계 민감해도 문제 제기해야“
중국이 PMZ(평화관리구역, Peace Maintenance Zone) 내부 및 주변에 우리 정부에 아무런 통지나 허락도 없이 2018년 이후 13개의 부표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는 국제법상으로 영해 또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 없이 해양 경계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한 외교·안보적 압박, 그리고 조업과 해양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즉 부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은 중국이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와 한국에 동시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부표가 아니라 사실상의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여 한국의 해양활동 견제 및 정보 수집 기반의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너무 조용하다.
워싱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2018년 이후 중국이 PMZ 내부 및 주변에 13개 부표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며 “미국은 중국의 ‘점진적 주권 확장(creeping sovereignty tactics)’을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또 다른 회색지대(grey zone) 전술 사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과 중국은 2001년 어업 협정에 따라 서해에 공동 관리 해역인 잠정조치구역(PMZ)을 설정했다”면서 한국이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서해 상황과 관련해 “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꺼릴 것이지만, 언젠가 중국이 서해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 펼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다카미 야스히로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연한 대응을 촉구하자 이에 동조하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서해에 부표를 세워 ‘기정사실화’하고,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눈에 띄는 대응을 하지 않자 한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일본과의 안보 공조,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균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고,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한국정부에서는 어느 한쪽과의 불필요한 외교 충돌을 피하는 ‘현상 유지 전략’을 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