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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전쟁모드] 트럼프 vs 베네수, 中 전투기 vs 日레이더 조준, ‘한반도 비핵화’ 증발

= 지상작전 시사 속 베네수 군·경찰 병력 각각 20만 결집

미국이 곧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군에 5600명의 신병이 입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군의 가브리엘 렌돈 대령은 6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최대 군사기지 푸에르테 티우나에서 열린 입대 행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국주의 세력의 침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약 20만 명의 군인과 20만 명의 경찰관을 보유하고 있다.

= 日다카이치 “中 전투기 레이더 조준 매우 유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두 차례 레이더로 조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기자들에게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6일 오후 오키나와 인근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전투기를 두 차례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밝혔다.

= 군비백서 ‘한반도 비핵화’ 사라져…北은 ‘미소’

미국과 중국이 최근 공개한 핵심 안보 전략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제외하면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19년 만에 발표한 군비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빼면서 북한의 핵 보유 노선을 둘러싼 역내 전략 구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관측이 7일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력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등에 업고 ‘핵보유국 상수화’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한반도 사안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한 한국 입장에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비핵화 언급을 축소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고려해 ‘핵 없는 한반도’라는 새로운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평통 출범회의에서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위해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밝히며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비핵화 의제 배제’를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서는 앞으로 한국의 태도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미중 모두 북한 비핵화의 현실성을 고려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마저 ‘미온적’ 태도를 취할 경우, 한국의 비핵화 정책은 ‘나 홀로 외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